고창군의회, 쌀값 하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10월13일 제29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쌀값 하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군의회는 차남준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의 대표발의를 통해 △‘양곡관리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현행 최저가 입찰방식을 철회할 것 △벼 수확기에 맞춰 생산량 이상의 물량에 대해 적기에 시장격리를 실시할 것 △쌀 수급 조절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장려 정책 등 안정적인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쌀 수급 정책에 대한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9월25일 기준 20킬로그램들이 쌀 한 포대 가격은 4만39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 3816원보다 25퍼센트가 폭락했고, 지난해 7월부터 지속된 쌀값 하락은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특히,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작년 대비 5.7퍼센트가 상승하고, 코로나19 시기 이후 쌀 소비량 감소추세와 겹치게 되면서, 실제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쌀값 하락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

차남준 군의원은 “최근 정부가 폭락하는 쌀값 대책으로 내놓은 쌀 45만톤의 매입은, 가격이 떨어진 뒤의 미봉책”이라며 “지난해 재고와 올해 초과 생산량을 고려하면 매입 물량이 여전히 적고, 구체적인 매입 시기나 가격도 내놓지 않은 정책으로 오히려 농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쌀 가격안정을 위한 현행 ‘양곡관리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지난해 쌀값 급락의 신호가 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장격리 시행시기를 놓쳐 쌀값 안정에 대한 대책은 실패하였고, 농민들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최저가 입찰방식(역공매) 또한 쌀값 하락의 주요인이 되었다”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의 근간이 되는 쌀 농업의 몰락을 막고, 농민들에게 쌀값에 대한 고통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나서 쌀 수급을 위한 종합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택된 ‘쌀값 하락 극복 및 가격안정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국회의장·국무총리·농식품부장관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