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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을 만나 그동안의 일들과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 의원은 서울시 재직시부터 이어온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읍·고창의 난제들과 숙원사업들에 대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1월9일(월) 오전 고창 직무실에서 윤준병 의원을 만났다. 

국회에 등원한지 2년 반이 지났다

지난 총선에서 고창군민·정읍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제21대 국회에 등원한 지 2년6개월이 지났다. 묵은 현안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고창군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신 결과, 고창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고창의 20년 숙원과제였던 노을대교 건설을 확정짓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법정 문화도시 신규 지정, 고창과 용평리조트의 고창테마파크 조성사업 투자협약 체결 등 고창 도약의 발판들이 하나둘 마련되고 있다.

정읍 역시 변화하고 있다. 정읍의 20년 묵은 현안사업이었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뤄냈다. 전북대 첨단캠퍼스 개교로, 정읍이 제약산업의 미래인력 양성의 산실이 되어 가고 있다. 또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기완공, 신태인읍 도시가스 공급 확정 등을 통해 정읍의 사회·경제·문화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정읍과 고창의 국비예산을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높게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3년 연속 달성했다. 입법 및 정책 개발에서도 주민들과의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회 등원 후 제1호 법안으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을 대표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3건의 민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민생입법에 더욱 앞장서겠다. 지난해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역임하며 혁신공천·개혁공천을 통해 깨끗한 지역정치의 토대를 구축했다. 지난 시간의 많은 성과는 무엇보다 주민여러분들의 큰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정읍과 고창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두 지역 모두 20년 이상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해결해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읍은 아무래도 내장저수지 국립공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이뤄낸 것이다. 당시 같이 거론되던 몇몇 국립공원이 있었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내장산만이 해제됐다. 당선인 시절부터 주민들과 함께 해제의 논리적 당위성을 개발하고, 끈질기게 환경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했기에 가능했다. 

고창에서는 노을대교 건설을 확정짓기 위한 사전관문인 예비타당성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북 공직자 등과 비용편익분석을 최종 점검하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아직 첫 삽을 뜨지 않은 만큼 노을대교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향후 노을대교가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자 지역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해상 명품대교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고창과 정읍의 단체장 모두 민주당 소속이 당선된 것 또한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저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 제 팔을 끊어내는 심정으로 혁신공천·개혁공천을 단행했다. 그 결과 전북도당 공직후보자 중 여성후보자는 총 73명으로 전체 후보 중 28퍼센트, 청년후보자는 31명으로 전체 후보의 12퍼센트였다. 또한 후보자의 전과 경력 비율은 전체 29.6퍼센트로, 이는 지난 2018년 선거 41.6퍼센트보다 12퍼센트 낮아진 수치였다. 선거기간 내내 맘고생이 많았지만, 개혁공천·혁신공천에 대한 방향성을 지지해주신 도민 여러분께서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14곳 중 11곳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주셨다. 우리 고창과 정읍에서도 기초단체장 2곳은 물론 광역의원·기초의원에서 압도적인 당선을 시켜주심으로써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을 지지해 주셨다. 모든 것은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여러분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로도 정읍·고창의 주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믿음에 보답하고자 더 열심히 뛰겠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에서 윤준병 의원의 역할과 성과가 있다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예산안이 통과됐다. 고창군이 확보한 2023년도 국가예산은 1784억원으로, 전년 1661억원 대비 123억원(7.4퍼센트) 증가했다. 정읍시가 확보한 2023년도 국가예산은 5477억원으로 전년 5157억원 대비 320억원(6.2퍼센트) 증가했다. 정읍은 6.2퍼센트, 고창은 7.4퍼센트 증가된 국비예산을 확보해 정부 예산신장률(5.1%) 보다 높은 신장률을 달성했다. 2021년부터 2023년 예산까지 3년 연속 정부 예산신장률보다 높은 고창·정읍 국비확보 신장률을 달성해 공약을 지켜내 뿌듯하다. 모두 다 지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회 예산심의 기간 내내 우원식 예결위원장 뿐 아니라 예결위 간사, 예산안 조정소위 의원, 기재부 관료 등과 수차례 만나, 고창·정읍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상황을 점검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민선8기 새로운 리더십인 심덕섭 고창군수와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고창군·정읍시 및 전북도 관계 공무원들과 원팀으로 이뤄낸 성과다. 고창과 정읍의 핵심 신규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지역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질 신성장 동력의 종잣돈 마련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냈다.

국회의원 임기 중에 정권이 바뀌었다. 중앙정치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현재 중앙정치 상황을 보면 녹록치 않다. 검찰독재 정부의 후안무치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내부의 자성과 성찰도 필요하지만, 제1야당으로서 현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와 무능함을 묵과할 수가 없다. 지난해 9월22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순방 중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국민을 듣기평가하게 한 황당무계한 변명으로 ‘외교적 참사(慘事)’를 만들었다.

지난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될 ‘사회적 참사(慘事)’가 발생했다. 참사가 발생하자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운운하고, 행안부장관은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아니었다’는 등 면피성 변명만 찾았다. 정부 여당은 시종일관 국정조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일부는 망언을 남발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에 의해 서울 상공을 7시간 동안 유린당하는 ‘안보적 참사(慘事)’가 일어났다. 그 시각 대통령은 송년 만찬을 했다고 한다. 국토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다. 상황이 이런데도 매번 전임 정부 탓만 한다.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릴 셈인지 한심하다.

이외에도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더라도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상태다. 독선과 오만, 불통과 거짓으로 점철된 지금의 중앙정치에서 제1야당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당을 향한 질책과 횟초리는 따끔하게 받겠다. 그러나 저 오만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더 큰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 

노을대교가 교착상황에 처한 것 같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노을대교 건설공사는 명품 해상교량의 건설이라는 고난도·고기술력이 요구되는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고,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자는 차원에서 턴키 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정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9일 4회 유찰되며 당초 일정보다 약 6개월이 지연되고 있어 군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이 입찰 참여를 꺼리는 주된 이유로는 낮은 공사비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거론된다. 대내외적인 불안정한 여건이 겹쳐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해 적자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명품 해상교량의 건설을 포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후 입찰이 또다시 유찰될 경우에 대비해 명품해상교량 건설이 가능하고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을 계속해서 검토해왔고, 이를 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에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익산국토관리청은 설계·시공일괄 입찰이 아닌,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뒤 발주하는 기술제안입찰로 입찰방식을 변경해 추진할 예정이다. 설계·시공 일괄입찰은 총사업비 변경이 어렵지만, 기술제안 입찰은 총사업비 증액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입찰방식 변경을 통해 금년 하반기에 시공업체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을대교 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차제에 4차선의 교량을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예비타당성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슬기로움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4차로 전제 하부구조와 2차로 교량 건설 후 4차로 교량으로 확장이라는 단계별 건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익산국토관리청에 요청했다. 고창군민들과 함께, 노을대교를 고창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서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명품 해상교량으로 반드시 만들겠다.

정읍의 식수를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면?

최근 정읍시민의 식수원인 옥정호의 식수오염방지 대책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4억6천만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옥정호는, 1965년 국내 최초 다목적댐인 섬진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저수지로서, 임실군은 물론이고 인근 전주·김제·정읍·순창 등에 농업용수뿐 아니라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광역상수원이다. 상수원 수질 문제는 임실군 전체 토지 면적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옥정호의 수원보호구역이 1999년 해제되면서 시작됐다. 2016년 전북도의 중재로 정읍·임실·순창 등 3개 시·군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고 협의했다.

그러나 임실군은 낙후한 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를 포함한 총 1천여억원을 투입하겠다’는 옥정호 종합개발에 나섰다. 관광객 유입을 위한 이 종합개발사업은 옥정호 가운데에 있는 붕어섬(6만 6천평방미터)에 섬과 육지를 잇는 출렁다리를 만들고, 수변 개발과 물 문화 둘레길 조성, 옥정호 순환도로 등을 조성해 대단위 관광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임실군이 옥정호 수면개발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염려하는 정읍시민의 목소리도 당연히 높아지고 있다.

옥정호 개발은 ‘옥정호수역 시·군 상생협력선언서’에서 명기한 대로 ‘수변생태경관지역’의 개발로 제한하고 위법행위·난개발을 방지해야 한다. 옥정호 주변 녹조 및 수질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가뭄으로 인해 낮은 저수율이 녹조의 심화를 초래해 많은 우려를 자아냈지만, 정읍 식수원으로 관리되는 정읍 산내면 지역(운암수갱·칠보수갱 주변 식수원관리지역)의 수질은 ‘좋음’(총유기탄소량 1b등급)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정읍식수를 지키기 위해 감시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읍시 식수원으로 용담댐 용수 사용가능 여부 문제 및 용담댐의 수변관리기준 확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으로도 정읍시민의 식수원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정읍 식수원의 보호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을 찾아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과 전망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상적으로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나 전략작물 직불제를 통한 생산조정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쌀 과잉생산을 줄여나가면서, 쌀값이 5퍼센트 이상 내려가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쌀이 3퍼센트 이상 초과 생산되어 쌀값 폭락이 예상되거나, 쌀값이 5퍼센트 이상 떨어질 경우 등으로 한정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정부의 주장처럼 크지 않으며, 이러한 입법은 정부로 하여금 쌀 생산조정제를 더 내실있게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실효적 기제가 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작년 9월15일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고, 10월12일에 안건조정위원회(위원장 윤준병) 의결, 10월19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힘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였으나, 법사위 회부 뒤 법안이 두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12월28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향후 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2월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과정에서 저는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및 상임위 통과에 최선을 다했다. 농민들께서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북의 당면 과제로 국비예산 확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전북특별자치도’의 입법을 강조해왔다. 2022년 마지막 본회의(12월28일)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통과되어 전북 재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야 후보 모두의 공약이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는 그간 산업화 과정에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북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향후 균형발전과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재정지원이 담보돼야 하며, 앞서 특별자치도를 시행한 제주도와 강원도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읍과 고창의 미래를 위해 윤준병 의원이 고민하는 지점이나 구상하는 것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지방도시들은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고창군과 정읍시 모두 예외는 아니다. 매년 수천명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주민들께서도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을 호소하고 계신다. 지역소멸을 막고 정읍·고창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이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생활인구나 관계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4계절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광인프라인 먹거리, 잘거리, 볼거리, 처험거리, 치유거리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읍·고창의 생태·문화 자원을 점검하고 있다. 금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나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 방문의 해’ 선포도 같은 맥락이다. 

농어촌을 도시와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재편도 시급하다. 빈집을 정비하고 학교 통폐합과 폐교 활용 등을 활용한 시범거점 마을의 조성, 정부와의 농촌협약을 통한 농촌공간의 재생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유치도 추진되고 있다. 청정고창을 위해 오염유발 기업의 입주를 막아낸 고창일반산업단지에 친환경기업을 유치하고,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알이백(RE100) 산업단지 조성, 제약산업과 연계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도 구상하고 있다. 드론통합지원센터의 고창 유치도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산업단지에 휴식·편의 시설을 보강하는 산업단지 재생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다. 동진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회복시키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나 농업과 축산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축순환 사업에도 관심이 크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뜻과 믿음, 지지와 성원이 더욱 절실하다. 정권이 바뀐 지금 상황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을 적극 지지해 주신다면, 저를 포함한 민주당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지역민들의 민심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고창·정읍의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차근차근 설계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지역주민들께 한 말씀?

총선 출마 전부터 주전자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목마른 이들을 먼저 챙기는 정치, 고개숙여 겸손하게 자기를 내주는 정치, 주전자 뚜껑처럼 구멍이 있어 늘 소통하는 정치, 뜨거운 난로 위에 자기를 올려놓는 용기 있는 정치를 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지역정치가 6·1 지방선거를 통해 막말정치·저질정치·고발정치 등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일하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로 새롭게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했다. 변화와 혁신은 아픔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대로 있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정읍·고창의 30년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선 선거과정에서 노출된 분열과 갈등, 대립과 반목을 조속히 완화하고 치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 후보들이 주민들의 선택을 받은 만큼, 민주당 국회의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합심해, 민선8기가 정읍과 고창 발전의 중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과 단결의 힘으로 새로운 고창·정읍, 더 활기찬 정읍·고창을 만들어 전북을 대표하는 고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어내겠다.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계묘년(癸卯年) 새해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