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한수원의 한빛4호기 재가동, 강력하게 규탄한다!

고창·전북 소통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한빛원전을 운영하지 말라!

1월18일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고창원안협)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한빛원자력발전소 4호기(이하 한빛4호기) 재가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고창원안협 위원 총사퇴를 결의하였다.

그동안 고창원안협은 한빛4호기가 건설 당시부터 부실시공되어 철판부식은 물론 격납건물의 수많은 공극, 철근노출, 그리스 누유 등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노출하였고, 또 드러나지 않은 다른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은 원안위와 한수원이 이런 문제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또 의혹을 해소한 뒤, 한빛4호기가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고창·전북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소통하고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를 요구해왔고, 또 기대해왔다.

그러나 우리들은 지난 11월24일 고창원안협 회의에서, ‘원안위가 11월30일 한빛4호기 보고 안건을 상정하고, 12월1일 임계승인(재가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우리들은 당일 회의에서 ‘한빛4호기 안건 상정 보류 및 재가동 반대’ 성명서와 현수막을 제출·게첨할 것을 결정했고, 직후 그렇게 실행했다. 그리고, 11월30일 고창원안협 위원들과 고창군청 범대위, 지역주민 등은 맹추위를 무릅쓰고 새벽 버스로 상경하여, 원안위 회의장 앞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안전성 확보와 지역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한빛4호기를 재가동 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히 항의하였다.

당일 회의에서, 원안위 위원장은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할 것’을 주문하며 한빛4호기 안건을 보류했다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우리 고창원안협과 고창주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그 이후 원안위나 한빛원전 어느 곳도 고창·전북을 상대로 소통해오지 않았고, 12월 8일 원안위 회의 이후 한수원은 고창원안협과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깡그리 무시하고, 한빛4호기 재가동을 결정하고 가동에 들어가버렸다.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소통법(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2022년 6월 시행)에 따라 원안위가 주변지역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 원자력안전을 소통하기 위해 만든 법적 기구이다. 우리들은 지자체 또는 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작년 10월부터 참여해왔다.

우리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들도 고창·전북 주민들의 일부이다. 11월말부터 12월초에 고창군 전역에 ‘주민동의 없는, 불안한 한빛4호기 재가동 반대’ 등의 문안으로 내걸린 현수막이 수 백장이다. 우리들은 주민대표로 추천받아 참여하고 있는 이상,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한빛원전으로부터의 위협·불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하지만, 원안위와 한수원이 이번 한빛4호기 재가동 과정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너무도 실망스럽다. 고창·부안·정읍·전북 지자체와 기초·광역의회를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주민들이 ‘주민동의 없이, 불안한 한빛4호기를 재가동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함성, 결의문 등을 내놓았지만 외면·무시했고, 또 소통을 목적으로 만든 법적기구인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의 목소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을 대표한다는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력감과 참담함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몇 번 되물어보았지만, 우리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면서 마치 소통의 창구로 ‘들러리’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숱한 의문이 들기도 했다.

결국 이런 고민들 끝에 우리들은 별도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서로 협의했다. 안타깝지만, 그 결론은 ‘고창·전북 지역주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빛4호기를 재가동한 원안위와 한수원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정식 회의 결정으로 위원직을 총사퇴’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어제 진행된 고창원안협 회의에서는 우리들의 이런 결정을 알리는 총사퇴 성명서 발표, 전북도지사 면담 추진 등의 역할 등은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우리들로서는 우리의 역량과 부여받은 그 역할의 한계를 뼈아프게 느낀다. 우리들을 추천한 지자체·의회, 또 우리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부여받은 역할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사퇴하는 것에 대해 머리숙여 사죄드리며, 용서와 이해를 구하자고 한다.

더불어, 고창·전북 지역주민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