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와 김관영 전북지사 등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대한 전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해당 서명운동은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에 안정적인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창군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전국 원전동맹(23개 기초지자체)에 가입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주도로 시작해 소셜미디어(SNS)에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함께해 주세요!’라는 피켓을 든 인증사진과 게시글을 올리는 릴레이 행사다.

심덕섭 군수가 5월26일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소셜미디어 해시테그로 ‘#원자력안전교부세 #100만주민서명운동 #전국원전동맹’을 게시했다. 동시에 윤준병 국회의원과 임정호 고창군의장, 전국원전동맹 회원도시인 박형수 경북 봉화군수를 지목하고 ‘100만 서명 주민운동’이 지속되길 당부했다. 심 군수는 “원전의 경우 소재지 중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을 위한 재원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반드시 신설될 수 있도록 전국원전동맹 지자체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5월30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해있는 고창과 부안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며 “방사능 재난에 대비한 방재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도민들도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지사는 다음 참여자로 김진태 강원도지사,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장,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을 지명했다.

그동안 고창군민들은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면서도 원전 소재지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원제도의 문제로 인해, 방사능방재대책 수립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고창군 등 전국의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구성하고 활동중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내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방안, 지방세법 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범위를 원전주변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즉,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지방교부세 재원을 기존의 내국세 총액의 19.24퍼센트에서 19.30퍼센트로 0.06퍼센트 늘려 마련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에서 원전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경우 지자체당 100억원 정도를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번 100만 주민서명운동은 원전 주변지역 23개 지자체 503만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필요성과 방사능사고예방 홍보와 함께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진하고 있다. 향후 서명부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국민의 염원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