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기사제보구독신청기사쓰기 |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기사제보
구독신청
광고안내
저작권문의
불편신고
제휴안내
기관,단체보도자료
 
뉴스 > 정치·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읍시장 보궐선거 치러질까?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4년 01월 23일(화) 18:26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9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경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당선무효형(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항소심(2)은 작년 1110일 선고됐으며, 1122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다. 올해 13일과 4일 상고이유서가 제출됐으며, 18일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되고, 다음날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가 개시됐다.

공직선거법 제270(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를 들어 강임준 군산시장의 경우, 작년 96일에 2심이 선고된 뒤, 3개월 뒤인 12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를 차용할 경우, 대법원 선고가 목요일에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빠르면 115() 늦으면 229()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정읍시장 보궐선거에 대비해, 김민영 전 정읍산립조합장, 김대중 전 도의원, 김철수 전 도의원, 김생기 전 정읍시장(또는 김생기측)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국회의원선거가 맞물려 여러 동선과 셈법이 포착되고 있다

김동훈 기자  
- Copyrights ⓒ주간해피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동학농민혁명 이후 고창 지역사회 격변과 근대적 재편 실증적
고창 덕산지구 아파트 888세대 공급…9월 분양 시작
김대중·안수용·이상길·최도식, ‘4인 연대’ 형성
민주당, 광역·기초의원 경선후보자 심사결과 발표
정읍시장 민주당 경선 재편…공천 탈락 3명, 8명에서 5명으
더불어민주당 정읍시의원 경선, 현역 지역구 시의원 모두 공천
고창 덕산지구 택지 31필지 공급…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고창군수 후보, 한빛핵발전소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은?
동학농민군의 분노, ‘전운소 혁파’로 되살아나다
정읍 유·초 교사들, 5세 이음교육 머리 맞댔다
최신뉴스
1[사회·복지]고창산단 비대위, 전북도청·고창군청 규탄 기자회견문(3월  [편집자 기자]
2[문화·스포츠]탐방 :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최첨단 시스템, 넓고 쾌적한 환경 모양스크린골프연습장  [안상현 기자]
3[세무상식]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심성수 기자]
4[정치·행정]“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민생회복지원금 신청 2주
정읍시, 2월27일까지 접수…기준일 이후 출생해 신고 마친 신생아도 포함  [김동훈 기자]
5[사회·복지]고창 삼양사 염전부지, 562억원에 매매 계약
고창태양광발전주식회사 매입, 태양광 추진 중?  [김동훈 기자]
6[독자기고][기자회견문] 50억짜리 용분수 사업, 원점에서 재검토하  [편집자 기자]
7[문화·스포츠]문화의전당 공연
딱따구리음악회  [유형규 기자]
8[정치·행정]우리지역 동량의 재산은 얼마일까(2) 고창군의원
고창군의원 중 차남준 의원이 22억9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임정호 의원이 9천만원으로 가장 적어  [김동훈 기자]
9[종합기사]자아정체성 형성하기  [박종은 기자]
10[뉴스]특성화 교육으로 활기차고, 생기 넘치는 자율 영선중학교
<특집> 전국단위모집 자율 고창영선중학교  [김동훈 기자]
11[고창살이]상호 보완적인 나라, 일본과 한국  [나카무라 기자]
12[사회·복지]바로잡습니다
석정파크빌은 숙박시설이 아닌 '주택'입니다  [김동훈 기자]
13[종합기사]아이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주는 고창영선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4[종합기사]우주항공교육의 메카 강호항공고등학교  [안상현 기자]
15[정치·행정]고창군청 인사발령(3월3일자)  [김동훈 기자]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주간해피데이 / 사업자등록번호: 404-81-36465/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곡로 38번지 상원빌딩 3층 / 발행인.편집인: 박성학
mail: hdg0052@naver.com / Tel: 063- 561-0051~2 / Fax : 063-561-556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244 | 등록연월일: 2008. 5. 24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