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이경신 의원이 2월18일 열린 고창군의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대중교통이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강조하며, 현재 민간 중심의 버스 운영 체계가 노선 축소 및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언

이경신 의원은 대중교통을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닌 군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강조했다. 대중교통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교통이 생명선 역할을 한다. 고창군의 대중교통 문제는 단순히 민간 기업의 경영난에 그치지 않으며,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 의원은 고창군의 농어촌 지역 특성을 설명하면서, 낮은 인구 밀도와 높은 교통약자 비율을 언급했다. 이러한 특성은 대중교통의 수익성을 떨어뜨리며, 민간 기업이 관심을 갖기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운영 방식으로는 대중교통의 질을 유지하고 군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중교통을 민간 기업의 이윤 추구 차원이 아니라, 공공의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창군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고창군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농어촌버스의 벽지 및 적자 노선 운행과 단일요금제 유지 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운영 보조금을 운송업체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 검증이 미흡하며, 업체의 경영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창군의 대중교통은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군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당시 33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이 2024년에는 47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는 고창군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비판하며 적극적인 행정 개입을 촉구했다.

현재 고창군의 시내버스 시스템은 민간 운송업체인 대한고속(직원 54명, 버스 33대)이 운영하고 있으며, 고창군은 이 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경영적 지원이 실제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고창군의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은 비수익 노선의 축소로 인해 이동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버스공영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 지역 사례

이경신 의원은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버스공영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버스를 운영하여,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2007년부터 공영제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안군을 비롯해, 정선군·양구군·의령군·목포시·완주군 등 여러 지역들이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적 효과와 주민들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예를 들어, 정선군은 2020년부터 공영제를 도입한 결과, 연간 운영 예산이 66억원에서 55억원으로 줄었으며, 101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버스 이용객 수는 55퍼센트 증가하고, 버스 노선이 확대되면서 고용률도 30여 퍼센트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고창군이 버스공영제를 도입해야 하는 실질적인 근거가 된다.

●버스공영제 도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

버스공영제를 도입하면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첫째, 운영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 공영제 도입 후 불필요한 경비가 줄어들고,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정선군은 운영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효과는 오히려 증가했다.

둘째, 대중교통 이용객 수 증가가 예상된다. 버스노선 확대와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이는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셋째,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버스공영제를 도입한 지역들은 고용률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를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적인 버스 도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용역 실시 및 행정의 노력

이경신 의원은 고창군 행정도 버스공영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연구용역은 고창군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연구용역의 결과는 향후 대중교통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됐으며, 버스공영제 도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또한, 행정은 행복 버스와 통학 택시 등 다양한 교통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고 있다.

●고창군의 재정적 한계와 해결 방안

고창군이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허권 취득에 필요한 약 100억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 비용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고창군에게 이러한 부담은 공영제 도입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경신 의원은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첫째,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예산에 반영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활용해 예산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기금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고창군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고창군이 현재 추진 중인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버스공영제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터미널 도시재생 사업과 교통 서비스 개선을 연계하면, 사업 효과가 더욱 확대되고, 군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노력

이경신 의원의 발언은 단순히 버스공영제 도입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고창군 대중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중교통 문제는 단순히 교통망 구축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창군은 재정적·행정적으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버스공영제 도입은 고창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경신 의원은 고창군이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를 통해 군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지방소멸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신 의원의 발언은 고창군의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군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적 책임임을 인식하며,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버스공영제 도입이 고창군의 현실적 여건 속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과 군민들의 협력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