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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균형발전과 교통망 확충을 위한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 국회 정책포럼’이 3월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윤준병·신영대·이원택·김원이·이개호·서삼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고창군·군산시, 부안군, 목포시, 함평군, 영광군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서해안 지역의 철도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철도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 교통망의 핵심 정책이다. 서해안 지역은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히며, 경부축 중심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기존 철도 정책에 대한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해안철도를 국가철도망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북·전남 지자체, 공동 건의문 발표

이날 포럼에서는 맹성규·안규백·박지원·이개호·서삼석·윤준병·신영대·이원택·이기헌·오세희·문금주·신정훈·정을호·이성윤·소병훈 국회의원과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이상진 목포부시장, 강하춘 함평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문’을 발표하며, 서해안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서해안철도 추정예산 4조8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서해안철도의 경제성 분석 비율(B/C)이 0.57로 평가됐으나, 이는 단순히 낮은 수치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재차 강조됐다. 또한 현재 물동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지방 도시의 발전 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기획한 철도망과 지역에서 선정한 철도망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반영할 예정인 만큼,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 서해안철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6개 지역 시장·군수는 안규백 국회의원에게 10만명의 서명부를 전달하며 서해안철도가 대선공약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들은 서해안철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균형 발전 정책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안철도의 국가적 가치와 필요성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김진희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해안철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가지는 의미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해안철도 건설이 국가경제 및 교통망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네 가지 주요 효과를 설명했다.

첫째, 서해안철도는 환황해권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서해안 지역은 중국 및 동남아와의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물류와 산업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둘째, 서해안철도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물류와 관광 차량이 집중되면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수준이다. 철도가 도입되면 여객 및 화물 수송이 효율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

셋째, 서해안철도는 새만금 공항 및 신항만과 연계되어 물류 허브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철도망이 구축되면 이 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다.

넷째, 서해안철도는 국가적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고창 선운산, 변산반도 국립공원, 새만금, 목포 근대문화유산, 영광 불갑사 등 주요 관광지와 연결됨으로써 지역 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또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교량 최소화 및 신설역 검토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방안이 적용될 경우 건설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행정당국, 서해안철도 추진 의지 피력

포럼에서 정치권과 행정당국 관계자들은 서해안철도 건설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서해안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윤준병 국회의원은 “서해안철도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균형발전의 시험대, 정부의 선택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철도망 확충 논의를 넘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철도 인프라는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그 결과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새만금과 목포를 잇는 산업·물류벨트 형성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고려할 때,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교통망 구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과 물류 네트워크를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2025년 11월경 발표(2026년 상반기 고시)될 예정인 가운데, 서해안철도가 반영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균형발전 원칙을 지키며 서해안철도를 국가계획에 포함할지, 그리고 지역의 염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