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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경제산업건설위원회)이 4월23일 열린 제4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자치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부터 지역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이 심각해졌고, 현재는 연쇄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북지역 건설업체들은 전국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건설업은 수주생산 위주의 도급업 특성상 수주물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업계 성쇠가 결정되는데, 전북은 공공과 민간 발주 물량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며 “건축허가 실적 역시 수년째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광역권별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보면, 광주·전남은 103조원, 부울경은 95조원, 대전·충청은 88조원, 대구·경북은 84조원인 반면, 전북은 26조원에 불과해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공 공사에서는 지역업체가 최대한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전북도는 지역제한입찰제도,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분할발주제도 등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며 “14개 시군 모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 자체 발주공사에 대한 평가는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건설공사에서 지역업체 하도급율에 대한 조사도 없어, 하도급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전북자치도 건설수주 전담부서는 토목직 인력 없이 행정직 2명이 수십 개 건설회사와 공공기관을 상대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대책으로 △도 및 시군, 민간부문별 하도급율과 공동도급율 등 정확한 현황파악 △적극적인 법제도 개선 노력 △수주물량 확대 및 실적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지원정책 마련 △하도급율 70퍼센트 이상, 공동도급 및 분할발주 이행 시 용적률 완화 등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지금이라도 실효성 있는 지역건설업체 보호 대책을 마련해 지역 건설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