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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원전 사고에 무너진 안전 신뢰가 다시 고창군의회를 움직였다.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과 1·2호기 수명연장이 주민 동의 없이 추진되는 현실에 고창군의회는 7월8일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 아래, 원전 소재지 차별과 불합리한 보상 체계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며, 한수원과 정부에 세 가지 조치를 분명히 요구했다.

잇따른 사고, 무너진 신뢰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이번 성명서에서 최근 한빛원전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을 나열하며 지역민의 불안을 상기시켰다. 6호기 격납건물 배기 중 방사선감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 기체가 방출된 사건, 계획예방정비 시 반복되는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베어링 모조품 납품과 같은 품질 문제, 각종 화재와 황산 누설까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계속됐다는 것이다. 특히 7월5일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를 새로 교체한 직후 제어봉 구동장치 연결부위에서 냉각수 누설이 발생한 일은 한빛원전 안전 신뢰를 또다시 뿌리째 흔들었다.

군민 동의 없는 건식저장시설 “재검토하라”

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가 2030년 포화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중간·영구처분시설은 2050년 이후로만 계획하고 있다며, 이 공백을 메우려는 건식저장시설 추진은 사실상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장화 강요”라고 규정했다. 더구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주변지역’ 정의가 불명확한 가운데, 원전 반경 5킬로미터 내에 있는 고창군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전면 재검토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킬로미터를 포함해 ‘주변지역’ 범위를 재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수명연장 “공청회 무산도 무시”

성명서는 노후된 한빛 1·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 추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빛 1·2호기는 2025년과 2026년에 설계수명이 종료되지만, 정부와 한수원이 10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장에 따른 영광·고창 지역 공청회는 지난해 모두 무산되거나 파행으로 끝났다. 방사선 영향, 내진설계, 중대사고평가 등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주민의견이 철저히 외면됐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상태에서 수명연장을 강행한다면 공청회의 중대성과 주민 수용성 원칙은 사라진다고 못 박았다.

“차별적 보상체계, 개선책 필요”

고창군의회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창군이 감당하고 있는 극심한 차별적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고창은 연중 210일 이상 편서풍의 영향으로 방사성 물질 확산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온배수로 인한 해양 생태 변화와 어종 변동, 어획량 감소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과학적 조사와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광이 전체 지원금의 87퍼센트를 받는 반면 고창은 13퍼센트만 배분되며, 지역자원시설세도 고창과 전북은 0퍼센트, 영광과 전남은 100퍼센트로, 고창과 전북은 단 1원도 받지 못하는 극단적 불균형 상태다.

군민 생명·안전이 최우선…군민 동의 없는 추진은 없다

이번 성명서에서 고창군의회는 정부와 한수원에 ▲건식저장시설 추진 중단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전면 재검토 ▲한빛1·2호기 무리한 수명연장 중단과 주민 수용성 보장 ▲원전 소재지 차별 개선책 마련 등 3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회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다시 내세우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 추진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신뢰와 안전을 붙잡기 위해

핵발전소의 잇따른 사고와 무너진 신뢰 속에서도 고창군의회는 군민 안전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결코 놓지 않았다. 이번 성명서는 원전 운영과 정책 결정에서 주민 동의와 의견이 들러리 절차로 전락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겨냥한 경고이다. 안전을 외면한 채 경제성과 연명 논리에만 매달린 수명연장과 무리한 핵폐기장화 시도는 이미 금 간 주민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갈라놓을 뿐이다. 원전 피해 불균형을 바로잡고, 군민과 지역이 실제로 안전망 안에 있다고 느끼도록 정부와 한수원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무겁고도 날선 물음표가 지역 사회에 던져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