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가 일본 국외연수 과정에서 연수 경비를 부풀려 책정한 정황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항공권 과다 계상과 1인1실 숙박 등 의혹이 확인되면서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부적절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 연수비 집행의 실체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7월8일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고창군의회 국외연수 경비 부당집행 의혹으로 의회 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대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의회의 항공권 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시작됐다.

고창군의회는 2023년 3월 의원 7명과 사무국 직원 9명 등 총 16명이 지방소멸 대응 전략 수립 등을 명목으로 일본 연수를 다녀왔으며, 총 4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이 중 약 500여만원이 항공권 비용에 부풀려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사무국 직원과 여행사 대표가 부족한 여행 경비를 대신해 항공권 금액을 높게 잡기로 사전에 협의했다는 정황이 제기되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문제가 된 연수에서는 의원들이 일본 오사카 소재 호텔에서 1인1실로 숙박했고, 가격대가 높은 양조장 식사 일정도 포함됐다. 여행사 측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숙박을 1인 1실로 분리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행사 입장에서 의회가 제시한 여비 기준으로 해당 연수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고, 항공권 금액을 부풀려 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여비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다면 일본 연수를 포기해야 함에도, 결국 연수비의 부당한 집행 정도는 사사로이 여긴 것이다.

국민권익위에서 연수비 부당 사용이 적발되자, 여행사 대표는 과다 반영된 5백여만원을 고창군의회에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과다 산정 경위와 과다 경비의 실사용처, 현금이 전달된 경위와 연수비 집행 전반을 들여다보며 사실관계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의회는 문제가 된 금액은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해외 선진사례 학습과 정책 벤치마킹이라는 명분으로 매년 혈세가 투입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항공권 과다 청구, 숙박비 과다 산정 등 예산 누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고창군의회 사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주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채 관행처럼 반복돼 온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애초에 선진사례를 배우고 정책에 반영한다는 ‘공익 목적’으로 설계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만 봐도 항공권 과다 청구, 숙박비 과다 산정 등 예산 누수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고창군의회 사례는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주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채 관행처럼 반복돼 온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다시 불러오고 있다. 즉 주민 신뢰는 무너지고 연수 자체가 관행성 해외여행으로 인식된다.

예산이 실제 필요한 만큼 쓰였는지 검증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여행사와 의회 담당자 협의만으로 항공권·숙박비가 부풀려지는 허점이 있다. 이런 상태라면 선진지 견학 등 정당한 연수라면 모든 계약 내역·영수증을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무조건 해외로 나가는 연수가 ‘좋은 연수’라는 관성이 남아있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고, 온라인 자료와 국내 벤치마킹으로도 충분한 사례가 많다. 따라서 해외연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 대체 연수를 더 활성화해야 한다. (해외연수와 관련해) 고창군의회가 주민에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