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과정을 남기고, 정읍시는 그 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낸다. 정읍시는 7월16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81건의 대상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확정하며, 정책의 책임성과 공개성을 높이기 위한 이행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은 신규사업 25건과 계속사업 56건 등 모두 81개 정책·사업이다.

정책실명제 대상은 ▲총예산 10억원 이상 사업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시민 신청 사업 등이다. 이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도로 선정·관리한다. 행정행위에 참여한 실무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시민에게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는 공공의사결정에 ‘책임의 무게’를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단순한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는다. 시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을 시청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고, 각 정책의 추진상황을 수시로 갱신해 정책 이행의 흐름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대상사업에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배관 설치사업과 소성·고부·덕천·산내·산외 기초생활거점사업,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등 굵직한 지역기반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상 사업은 정책 규모나 사회적 파급력, 시민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정됐으며, 정기적 심의 과정을 거쳐 갱신·관리된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이 직접 특정 정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수시 접수 중이다. 접수된 안건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가 결정되며, 실제로 일부 신청 건은 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최종 채택돼 공개된 바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정책결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호연 부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시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중점관리 사업의 관리기준과 피드백 체계를 보다 정교화해,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참여형 시정을 한층 더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정책에 이름이 붙는 순간, 행정은 더 이상 익명일 수 없다. 실명으로 묻고 과정으로 답하는 정읍시의 행정 원칙은, 행정신뢰를 다지는 실천이자 시민 앞에 정직하게 서려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