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지역 피해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7월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활동계획안을 채택했으며, 국회·정부 대응, 제도 개선 건의, 토론회 개최 등을 포함한 실질 대응체계 수립에 나섰다.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직접적 대응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도내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환경훼손 및 주민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 ▲송전선로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부 대응 ▲피해 해결 촉구 건의안 채택 ▲현장 중심의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은 활동계획안을 논의하고 채택했다.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대응 기반을 갖추고, 향후 실행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염영선 위원장(정읍2)은 “이번 활동계획 채택은 초고압 송전선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와 환경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특별위원회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345킬로볼트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2.4기가와트)와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8.2기가와트) 연계를 위한 송전 계통 보강사업이다. 이 사업의 경과 예정 지역에는 정읍·고창·완주·진안·임실·김제 등 도내 6개 시군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사업은 ‘345킬로볼트 신장수~무주·영동 전력계통보강/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진안·장수·무주는 물론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역 송전 계획이다. 이러한 초고압 송전선로 추진은 서해 및 호남권의 잉여 전력을 전력 부족 지역인 수도권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역 간 대규모 송전 인프라 계획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재산권·환경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돼 왔다. 특위는 이러한 지역의 복합적 갈등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위원회에는 염영선 위원장(정읍2)과 나인권 부위원장(김제1)을 비롯해 김슬지(비례), 권요안(완주2), 임승식(정읍1), 김성수(고창1), 박용근(장수), 박정규(임실), 윤수봉(완주1), 윤정훈(무주), 전용태(진안)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도내 동부 내륙권과 서부 해안권을 아우르는 위원 구성을 통해 지역별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다.

이번 특위 활동은 정읍·고창·완주 등 서해안 송전선로 직·간접 피해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가 전면에 나선 사례로, 무엇보다 먼저 도민과 함께 공론화를 주도해야 하는 의회의 책무가 강조된다.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실효적 대책 수립과 중앙정부 대응 협조를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를 형성한 만큼, 도의회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을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할 수 있을지 그 실행과정을 면밀히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주민 목소리에 기초한 의정활동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 정책적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열렸다. 주민의 요구가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