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전 군민에게 2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결정했다.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 20만원에 정부 민생회복지원금(2차 소비쿠폰) 10만원이 더해져 명절 전 지역 내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보완하는 효과를 노린다. 폭염과 폭우,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재정 조정을 통한 직접 지원이 가세하는 셈이다.

고창군은 9월22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월5일 밝혔다.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소비쿠폰 10만원을 합치면 1인당 총 30만원을 받게 된다. 군은 추석 연휴 전에 지급을 마쳐 명절 소비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직접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여름철 폭염·폭우 피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된 상황에서, 군 차원의 추가 지원이 소비 심리를 살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는 촉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군은 재정여건상 전군민 현금성 지원이 쉽지 않았다.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터미널도시재생혁신지구’와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등 미래 100년 먹거리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며, 대신 고창사랑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상공인 이자지원 등 사업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정부의 1차 소비쿠폰이 지급된 후,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는 감동적인 사례가 이어졌고, 경기 악화로 인한 상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군민 직접 지원 필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되고,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실질적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됐다.

군은 고창군의회와의 협의 끝에 군비 투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를 활용하고,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해 마련한다. 8월말 2차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9월초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에 들어간다. 군민활력지원금은 추석 연휴 직전부터 지급을 시작해, 지급 누락 없이 전 군민이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급과 동시에 지역 내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와 참여 독려도 병행할 예정이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활력지원금은 소비 촉진을 넘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실질적 지원”이라며 “빈틈없이 준비해 민생 회복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군민활력지원금 지급은 단기 민생대책과 중장기 재정운용이 조율된 사례다. 장기 사업에 집중하던 재정 구조 속에서, 지역경제의 긴급 변화를 반영해 전군민 지원이 포함됐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지급 시기와 방식을 맞춘 점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지급된 재원이 지역 내에서 순환하며 소상공인과 군민 모두의 체감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집행 속도와 사후 관리가 향후 지원정책의 신뢰를 결정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