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 ⓒ 주간해피데이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업단지 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업자인 정읍그린파워가 9월4일 공사를 전격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가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시민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한발 물러선 결정으로, 향후 공청회·설명회 등 숙의 과정이 지역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정읍시 요구 수용, 공사 중단 공식화

정읍그린파워는 9월4일 보도자료를 통해 “8월22일 이학수 시장 주재 현안회의에서 제시된 중단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에는 사업자 대표와 주민대표가 함께 참석했으며, 정읍시는 공사 중단과 함께 사업을 주도해온 특정인의 배제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명확히 밝혔다. 사업자 측 보도자료에는 특정인 배제 여부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업자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측은 앞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고, 정읍시와 함께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력발전소 사업 개요와 추진 경과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2015년 민간기업 엠에코가 시작해, 2016년 발전사업 허가를 획득한 후 2022년 말 인허가 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한국남부발전이 참여하면서 금융조달과 건설계약을 마치고, 2025년 3월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착공 직후인 4월부터 공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시민 반발이 급격히 확산됐고,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대응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읍시는 8월 말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며 공사 전면 중단을 요구해 왔다.

사업의 핵심 쟁점은 연료 전환

당초 주민과 ‘순수 우드칩 사용’에 합의했던 업체는 2019년 이를 파기하고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SRF)’ 사용으로 허가를 변경 요청했고, 정읍시는 2020년 11월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참석 명부의 진위, 설명회 개최 여부, 협약 체결 주체의 대표성 등이 도마에 올랐다. 정읍시는 “협의체를 무시한 연료 전환은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인 조건 미이행, 절차 불신 키워

전북도는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시 네 가지 조건을 부여했다. 정읍시는 ▲환경오염 방지 ▲주민협의 이행 ▲인허가 변경 시 절차 준수 ▲민원 대책 등 승인 조건 대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기·수질·소음·악취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환경적 대응이 미흡하며, 지역 주민과의 신뢰 회복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는 이 같은 사유로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개발계획 연장 승인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 대응 기조, 법원 판단 주목

정읍시는 공사의 공익성과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이상 행정적·법적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8월27일 정읍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합의부에 배당돼 2주에서 1개월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수 시장은 “공공의 이익과 시민 생존권이 침해되는 개발사업은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행정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두시위부터 서명운동까지, 시민 저항은 계속된다

정읍시화력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우용태)는 4월 출범 이후 가두시위·집회·현수막·서명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특히 7월 이후 지역 곳곳에서 주민설명회를 이어가며 고형폐기물 발전소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시의회도 특위를 구성해 팩트 확인과 의견 수렴, 시민과의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 가능성, 주민수용성 결여를 공통 쟁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이 멈췄다…“개발 논리보다 안전과 수용성”

정읍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 갈등은 환경, 건강, 주민수용성, 공공성과 행정 신뢰라는 다층적 요인을 포함한다. 이번 공사 중단과 대화 전환은 정읍시가 시민 입장을 전면에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선 결과이며, 향후 법원 판단과 전북도의 승인 여부, 시민 참여 확대가 갈등 해소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안전과 환경, 주민 수용성이 어떤 개발 논리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이 그 원칙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