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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정읍고창)은 지난 9월2일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 항일투쟁이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서훈이 지체되는 것은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보훈당국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2차 봉기, 항일투쟁으로 명시…서훈 보류에 문제 제기

이번 간담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동학 관련 여러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윤준병 의원과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정탄진 회장, 동학민족통일회 주영채 상임의장,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최두현 기획운영부장, 천도교중앙총부 최인경 사회문화관장, 태안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영식 명예관장, 동학서훈국민연대 이윤영 공동대표와 박용규 상임대표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서훈 문제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1894년 가을 농민군은 전주화약 이후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항거해 다시 봉기했다. 이는 명백한 항일투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으며, 동학농민명예회복법과 고등학교 교과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에서도 그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전봉준 장군 체포 뒤 진행된 일본군과 조선정부의 심문 기록에서도 항일 성격은 명확히 확인된다.

그러나 정부는 1895년 을미의병에 대한 서훈은 이뤘지만, 1894년의 동학 2차 봉기자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명확한 이유 없이 서훈을 보류해 왔다. 이에 동학 관련 단체들은 수차례에 걸쳐 국가보훈부 앞 1인 시위, 국회 토론회, 입법청원, 언론 기고 등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윤준병 “을미의병 서훈과 동학 2차 봉기 차별은 모순”

간담회에서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명예회복법에는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2차로 봉기한 농민’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여전히 서훈을 망설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9월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항일투쟁을 일본군과 관군이 연합해 진압했다는 이유로 동학 2차 봉기를 서훈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일부 역사학자의 주장은, 을미의병 서훈과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을미의병은 일본과 관군의 연합군에 맞섰음에도 독립유공 서훈을 받았다. 1년 전 유사한 투쟁 양상을 보인 동학 2차 봉기만 배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의원 역시 “역사학계와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훈 대상 유족은 480여명…예산 부담은 가짜뉴스”

이날 면담에서 동학서훈국민연대 공동대표 이윤영 동학혁명기념관장은 “일부 언론에서 7천명 규모라는 허위정보가 돌고 있지만, 실제 서훈 검토 대상이 되는 유족은 약 480여명에 불과하다”고 정정했다. 이어 “금전적 보상보다 명예 회복이 주목적이며, 예산 부담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박용규 동학서훈국민연대 상임대표는 “1894년 고종의 의병 궐기 밀서와 전봉준 장군의 봉기, 일본 학자 나카츠카 아키라의 연구 등도 항일 의거의 역사적 근거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훈 문제는 더 이상 유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두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은 “동학농민혁명은 평등과 인권, 자주의 가치를 세계사적 맥락으로 확장시킨 항일투쟁”이라며 “2차 봉기자의 서훈은 국민통합과 국가 위상 제고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30년 외침, 이제는 결단할 때

이에 대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동학 2차 봉기와 경복궁 점령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별도의 토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과 박 의원은 보훈부가 역사학계와 책임 있게 협의에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동학 관련 단체들은 “서훈 문제는 정치적 보상이 아니라, 100년 넘게 억울하게 ‘역적’으로 불렸던 선조들의 이름을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가 30년 가까이 이어진 요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