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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을 두고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먼저 7월27일 이병열·정원환·박세근 등 여론주도층으로 구성된 ‘고창갯벌염전지키기 시민연대’(갯벌염전연대)가 출범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8월18일 심원면 17개 사회단체가 심원면사무소 앞에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9월9일 전주시에 있는 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이 전북도의회와 고창군청 앞에서 반대 입장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심원면 사회단체들은 9월16일 고창군청 앞에서 ‘공신연’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창군 주요 단체들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갯벌염전연대나 공신연 측은 유기상 전 군수나 정원환 전 군의원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원면 사회단체들은 고창테마파크를 추진하는 심덕섭 현 군수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를 표방한 갯벌염전연대와 공신연은 ‘갯벌·염전 파괴’를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논리나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고창군이 매입한 염전·염습지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지, 심덕섭 군정의 고창종합테마파크 전체를 반대하는지, 모나용평의 리조트·골프장 사업을 반대하는지, 또는 골프장만 반대하는지 명확하진 않다. ‘갯벌·염전 파괴’ 주장의 경우에도 염전·염습지 개발 자체가 ‘갯벌 파괴’에 해당하는지, 기존 골프장에 하나가 추가되면서 오염물질이 갯벌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지, 세부적인 논리구조는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에서 ‘염전 파괴’는 분명한 팩트가 존재한다. 기존 고창 염전의 절반이 골프장 조성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모나용평은 고창군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리조트와 골프장을 패키지로 요구했다. 리조트만으로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창군은 이에 동의했다. 따라서 골프장 조성을 위해 염전의 절반과 염습지가 소멸돼야 한다. 지역경제의 입장에서 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리조트·골프장 패키지 투자’ 대비 ‘염전 절반과 염습지의 소멸’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가치의 영역일 수도 있고 선택의 영역일 수도 있다. 이 문제야말로 정치적이다. 결국 오는 지방선거에서 누굴 선택하는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닭공장이 결국 그랬듯이 말이다.

유기상 군정은 해당 염전·염습지 부지(22만평)를 약 580억원에 매입했다. 매입 자체에도 찬반이 있었지만, 삼양사 토지주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못하고, 결국 ‘삼양사 토지주→태양광개발업체→고창군’이라는 매입경로를 거치면서, 매입금액 등에 대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유기상 군정도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심덕섭 군정의 개발계획과 비교해 보면, 리조트 유치라는 비슷한 점도 있고, 염전을 제외한 염습지 개발은 전제된 것으로 보이며, 가장 큰 차이점은 골프장 조성으로 보인다. 15개 염전 중 8개 염전이 골프장 사업부지로 편입됐다. 생업을 그만둔 8개 어가는 가구당 평균 약 3억5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개발 부지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현재 초안 작성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이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10월 중에 열릴 예정이다. 골프장 부지는 모나용평에 매각하지 않고, 모나용평이 골프장을 조성한 뒤, 이 골프장을 고창군에 기부채납하면, 다시 고창군이 모나용평에 30년간 골프장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회계상 기부채납받은 골프장의 실질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지가 변수지만(일반적으로 연 할인율 4퍼센트 기준으로 약 30퍼센트의 가치가 있다), 부지를 매각할 경우의 수익과 30년 임대료 수익을 비교하면, 기업과 고창군 중 누가 이익인지 파악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부채납·재임대의 경우, 기업은 부지 매입에 필요한 초기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찬성 입장에서는 ‘유인책’이며, 반대 입장에서는 ‘특혜성’이다. 관리·유지·보수의 책임은 수익을 창출하는 자가 유지 책임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 임대받은 측(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논란들을 차단하기 위해 모나용평 측은 다시 골프장 부지 매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신연 “염전 성토 골프장 개발, 환경파괴·후진 행정”

전주에 있는 (사)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공신연)은 9월9일 전북도의회와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종합테마파크 사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벗어난 개발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신연은 고창 염전을 성토해 골프장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환경파괴이자 후진적 발상이며, 군민의 공청회 없이 강행됐다고 주장했다. 또 고창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탄소중립 정책과도 명백히 모순된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조치와 투명한 사업 감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고창군 “특정단체 성명은 소설…사실관계 따져 강력 대응”

고창군은 9월9일 ‘공신연’의 군정 비판 성명에 대해 “특정인의 주장만을 받아쓴 소설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져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해당 단체가 주장한 갯벌·염전 파괴와 특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고창군은 “스마트염전 도입 등 염전의 현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 중이며, 이미 3년 전부터 알려진 테마파크 사업을 이제와서 반대하는 것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선거용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가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등으로 행정 방해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심원 사회단체, “허위 선동 중단하라”

고창 심원면 사회단체들은 9월15일 고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신연’의 비위 의혹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이며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몰상식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먼저 “세계자연유산 갯벌을 매립해 골프장을 만든다는 그들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종합테마파크 사업부지는 갯벌을 포함하지 않고 있음에도 허위주장을 퍼뜨리는 행위로 군민을 모독하고 지역의 미래를 가로막는 반군민적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파괴 사업”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파괴의 프레임을 씌워 군민을 편 가르는 행위”라며 “군과 사업자가 법적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며, 그 결과를 최우선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무조건적인 반대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특정종교와 연관지어 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업의 주체가 누구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종교를 빌미로 지역 발전을 저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염전의 보존을 강조하며 사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염전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어가들은 고창군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염전의 일부를 내어주고 염전과 관광 개발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