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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가 군정 현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임시회 일정을 시작했다.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9월22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39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14곳을 현장에서 직접 점검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34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안과 안건이 다뤄진다.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이경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이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이 제출됐다.
군의회는 임시회 둘째날인 9월23일부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나선다. 첫 일정은 군이 역점 추진 중인 ‘복분자농공(특화)단지 기반시설 증설사업’ 현장 점검으로 시작된다. 이어 총 14개소를 방문해 부서장들로부터 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정책 보완점을 발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첫날 본회의에서는 새롭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10명의 의원 중 조민규 의장을 제외한 9명이 선임됐다. 이 특별위원회는 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정 전반을 감사하고, 군민 요구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각종 안건 심사와 더불어 주요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 일정이 포함돼 있다”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군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료 의원들은 군민 눈높이에서 세심한 시각으로 현장을 살펴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집행부 공무원들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로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군민 눈높이 맞춘 정책 대안 강조
고창군의회가 군정 전반을 점검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감시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특위는 9월22일 회의에서 위원장에 오세환 의원, 부위원장에 조규철 의원을 각각 뽑았다. 오세환 위원장은 선출 소감에서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개선하고 집행부가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사에 임하겠다”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규철 부위원장은 “위원들과 함께 군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해 집행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1월 열리는 202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한 적법성과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특위는 고창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정 요구와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군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감사는 집행부 정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세환 의원, 마을회관·모정 현실 지적…연차별 신축·자동문·샷시 설치 등 개선 방안 제안
고창군의회 오세환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자유발언’ 시간을 얻어, 지역 공동체 기반 시설인 마을회관과 모정의 현실을 짚고 단계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모든 마을에 최소한의 공동체 공간으로 마을회관과 모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재 신축이 추진 중인 12개소를 포함하더라도 34개 행정마을은 여전히 마을회관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을회관이 없는 46개 마을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연차별 신축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화율이 40퍼센트를 넘는 고창군의 현실을 반영해 기존 마을회관의 문턱과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의원은 “대부분의 마을회관이 여닫이문을 사용하는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큰 불편을 주는 장벽”이라며 “자동문을 설치해 마을회관이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용하는 ‘장벽 없는 복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야외 공동체 공간인 모정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고창군에는 549개소의 모정이 있으나, 이 중 약 60퍼센트인 328개소가 샷시 없이 운영돼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특히 마을회관이 없는 자연마을의 모정부터 우선적으로 샷시를 설치해 사계절 활용 가능한 ‘활력 있는 사랑방’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환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의 확보와 환경 개선은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강화하는 핵심 과제”라며 “마을회관과 모정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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