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9월30일 제319회 임시회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 총 38건의 조례안·동의안 등 안건 의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감사계획서 승인 등이 진행됐다.

13개 주요사업장 점검…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제시

의회는 회기 초반 3일간 군 주요사업장 13개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 실태를 확인했다. 점검 대상에는 ▲복분자농공단지 기반시설 증설(급경사면 붕괴 대비책 마련, 폐수처리 용량 검토 필요, 미착공 기업에 법적 조치, 신규기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염생식물 식재 전문가 자문 필요, 조경수 고사에 따른 보식 및 유지관리 강화, 선운산 관광 연계방안 검토) ▲서해안 선셋드라이브(경관조명 파손 및 시설물 관리 미흡, 주관부서 명확화 필요, 조명 설치 최소화로 보행편의 확보) ▲황윤석 도서관(콘텐츠 차별화, 카페 메뉴 다양화, 부식 구간 마감 보완) ▲월곡~공설운동장 도로개설(전신주 매립에 따른 침하 우려, 대형차 회전 반경 부족, 불법 좌회전 차량 안전대책 필요) ▲고수 평지지구 자연재해위험 정비(공정률 저조 및 선급금 대비 미진행, 지역 하도급 확대, 제방 보강·토사 우선 배분 등 주민건의 반영) ▲노동골 꽃정원단지(매장문화재 절차 누락 후 재식재로 예산낭비, 부적합 자재 사용 지양, 군화·관목 등 다년생 식재 확대) ▲신림 기초생활거점(복합센터-복지회관 연결 통로 필요, 엘리베이터 미설치 문제 대응, 체육회·자율방범대 사무실 이전 협의) ▲옛도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주차공간 부족 대책 필요, 저온창고 미보상 문제 해결, 운영수익 확보 위한 계획 필요) ▲해리 고가도로 붕괴(전면통제에 따른 우회도로 보강, 대형차 통제요원 배치, 유사 구조물 전수조사 실시) ▲구시포항 위판장(위판량 부족에 따른 운영 자립 우려, 회센터 등 부가시설 필요, 위판장 악취 방지 관리 강화) ▲공음 파크골프장(주차장 침하 원인 규명 및 보수, 안전망 재점검 및 펜스 보강, 관외 이용자 지역상품권 환급 검토)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개별 농가 숙소와 형평성 문제, 통역사 불공정 시비 방지 대책, 기숙사 화재·누수 대비 철저 시공)등이 포함됐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사업 추진 실태와 행정적 미비점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른 개선책과 대안이 제시됐다. 의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 집행의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고,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방식을 주문했다.

조례안 38건 의결…공모사업·노인학대·스마트수산 등 포함

9월30일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총 38건이 최종 의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종훈) 사안으로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임종훈),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도시디자인과),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농업기술센터).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동의안(농촌활력과)은 경영평가에서 실적 부진과 자생능력 부족이 지적된 점을 근거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해당 동의안은 ‘2026년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될 출연금 16억4800만원을 의회가 동의하도록 요청한 사안이다. 출연금은 고창식품산업연구원 인건비로 편성됐으며, 고창 농생명 식품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특화자원 고부가가치 전략과 지역 기업·농가 지원 등의 목적이 포함됐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2025년 예산 15억7200만원 대비 약 4.8퍼센트(7600만원) 증액된 2026년 출연금 요구액은 정책인상률 3퍼센트와 호봉승급분 1.4퍼센트를 반영한 결과로 판단됐다. 또한, 고창군이 기존까지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온 점과 연구개발·기술이전 등 일정 성과는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연구원의 2024년 경영평가 결과가 ‘다’등급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성과 부진 및 자생력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운영지원을 지속할지 여부와 출연금액 자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성만) 사안으로는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최인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의원발의 임정호)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원발의 이선덕)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이경신)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기획예산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기획예산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기획예산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안(행정지원과) △무장 한옥체험관 및 무장 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세계유산과) △(재)한국의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2026년도 출연금 동의안(세계유산과) △고창농악전수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문화예술과)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회복지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사회복지과) △고창푸른숲자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사회복지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인재양성과) △2026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인재양성과) △2026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인재양성과) △2026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인재양성과) △2026년 지역으뜸인재 육성사업(비교과) 출연금 동의안(인재양성과) △고창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재양성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재무과)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환경위생과)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환경위생과) △2026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환경위생과)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동의안(환경위생과)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동호 국민여가캠핑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람사르 운곡습지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선운산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서남부권역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북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심원면 국민체육센터 철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 등 34건을 처리했다.

‘2026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문화예술과)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됐다. 재단 운영비로 편성된 출연금 12억5천만원에 대해 위원회는 예산 증액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본 동의안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군민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 수행의 근거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특히 1억원 증액 부분에 초점을 맞춰,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필요성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위 구성…11월 감사계획도 승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오세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조규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또한, 11월 정례회에 실시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 승인안도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조민규 의장은 폐회 인사에서 “이번 회기를 통해 군정 전반을 점검하고, 여러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집행부는 의회의 지적을 진지하게 수용하고, 군민의 신뢰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성실한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 역시 고창군 발전은 갈등이 아닌 협력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며, 견제와 협력의 균형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