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과감한 예산 혁신으로 지방소멸시대, 자립의 길을 열었다. 재정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민선8기 들어 4년간 89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를 535억원에서 1900억원까지 확대하며 재정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 이 같은 재정 혁신 성과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로 조명됐으며, 정읍시는 ‘건전재정 운영’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10월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읍시는 예산 절감과 재정기금 증액의 모범사례로 집중 조명됐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과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떼며, “최근 4년간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늘어난 지자체는 정읍시”라고 지목하며, 정읍시의 구체적 자료를 들어 예산 절감 노력을 소개했다.

정읍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예산 혁신의 흐름을 끈질기게 이어왔다. ▲정원 조정 ▲설계비 집행방식 변경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통해 단 6개월 만에 420억원을 절감했다. 이어 2023년 113억원, 2024년 120억원, 2025년 228억원 등 민선8기 들어 총 890억원을 절감하며 예산 체질을 바꿨다. 이를 통해 2022년 535억원 수준이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 1900여억원 규모까지 확대됐다. 4년 사이 무려 136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재정 절감으로 신규 재원을 확보한 사례는 드물다”며 “정읍시는 추가 재정에 대한 자부담 능력을 키웠고, 이를 통해 새로운 행정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소멸시대에 인구는 줄어드는데, 사업·시설·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자체 스스로 새로운 발상과 상상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읍시는 그 좋은 사례이며, 이러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읍시의 이 같은 재정개혁은 단순히 ‘절약’에 머물지 않는다. 기존 사업 구조의 재편과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한 ‘능동적 조정’이 중심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재정 여력을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기초 체력을 높인 것이다. 특히 설계비 집행방식과 같은 집행구조 개편은 타 지자체에도 적용가능한 구조적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 배석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정읍시의 사례를 높이 평가했다. 김 도지사는 “정읍시의 예산절감 노력은 전북 14개 시·군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실천이 전국으로 퍼진다면 지방재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튼튼한 재정을 만들고자 애쓴 공직자들과, 그 과정에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강한 재정, 책임 있는 시정을 통해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소멸시대, 정읍시는 예산 절감이라는 실질적 해법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감액은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재정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이 재정 위기를 외부 탓으로 돌릴 때, 정읍시는 내부 개혁으로 해결책을 모색했다. 정읍시가 확보한 재정 여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순환 구조의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