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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가 전기요금 부담과 인구감소, 소싸움 중단에 따른 농가 피해 등 지역의 핵심 민생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제307회 임시회를 통해 실질적 해법을 모색했다.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10월28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지역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부른 전기요금 문제, 소싸움대회 중단 여파로 고통받는 사육농가 지원책,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예산 방향 등 굵직한 현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중 제기됐다.

이도형 의원은 ‘기업을 힘들게 하는 전기요금, 절감방법은 있다’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에서 정읍지역 기업의 고정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 이후 227% 상승했고, 일부 기업은 해외 이전을 고려할 정도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전기요금 절감은 지방 제조업 생존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2024년 12월12일 전북서남상공회의소와 ㈜지노베이션C&G가 추진한 무료 컨설팅 기반의 전기요금 할인사업을 사례로 들며, 정읍시가 ‘전기요금제 진단·신청 지원 컨설팅 사업’과 ‘역률 개선 사업’을 병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복지시설 등 전력소비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행정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기순 의원은 ‘소싸움대회 중단에 따른 싸움소 사육농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라는 발언을 통해, 2019년 이후 중단된 정읍시 소싸움대회의 여파가 오롯이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싸움소는 일반 한우와 다른 사양과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전환지원이나 폐업보상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폐업 보상 및 한우 사육 전환지원, 기 처분 농가에 대한 소급지원, 전통문화 전환사업 등 세 가지 대응책을 제안하며 “정읍시가 책임 행정을 통해 농가의 생계와 전통문화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성환 의원은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정읍시 교육의 미래상’을 주제로 한 발언에서 “정읍시 교육예산의 초점을 미취학 아동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3세~7세 아동 약 2300명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100만원 수준의 교육지원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원어민 영어·로봇·코딩·이중언어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교육 투자는 장기적으로 외부 유출을 줄이고, 정읍의 인구감소를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2025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조례안 심사에서도 다수 안건이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석환) 소관으로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혜숙 의원 발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오승현 의원 발의),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한선미 의원 발의),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만재·이복형 의원 공동발의) 등 11건이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오명제) 소관 안건 중에서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고경윤·이상길 의원 공동발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서향경 의원 발의),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 및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상 한선미 의원 발의) 등 15건이 가결됐다.

또한 황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지 임대차 합리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원안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공동명의 농지 임대차 시 상속절차 미완료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경작자가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임대차의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