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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가 2025년 군정 운영의 허와 실을 들여다보는 9일간의 감사를 실시했다.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날카로운 지적과 제언이 잇따랐다.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환)는 제320회 2차 정례회 이튿날인 11월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2025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추진 사업들이 당초의 목적대로 시행됐는지, 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피고, 군민 불편 해소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는 명확한 의회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조민규 의장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발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행감특위 오세환 위원장은 이에 발맞춰 “군정 전반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개선함으로써 집행부가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감사에 임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 부재와 예산 집행의 현실성 부족 등 군정 곳곳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파고들었다.

일관성 결여된 행정 처리, 주민 불편 가중 문제

▲오세환 의원은 고창읍성의 드라마·영화 촬영지 안내판 훼손 문제를 강력하게 지적하며 행정의 책임감 부재를 질타했다. 오 의원은 “고창군의 대표관광지인 고창읍성에 설치된 안내판 훼손을 관련부서에 수차례 지적했지만 훼손된 채 방치되어 모성양제 축제를 치른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질 것을 주문했다. ▲차남준 의원은 구름골 자연휴양림, 구름골 산림레포츠파크, 목재문화체험장이 모두 같은 부지 내에 산림복지단지로 조성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업체에서 설계하여 사업을 시공하는 상황에 대해 주차장과 진입동선 조성에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일 단지 조성사업에서 행정의 종합적 시야가 결여되어 추후 이용객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증거로 작용한다.

부족한 예산 지원 및 미비한 사업 추진 실태

의원들은 예산 지원의 현실성 문제와 사업 추진의 소극성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문제점을 파헤쳤다. ▲박성만 의원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과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해 폭우·폭설 등 활동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읍면별 예산이 부족하여 개인들이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며 충분한 예산 지원을 주문했다. ▲최인규 의원은 경로당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 추진 시 긴급 수리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 예산을 편성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임종훈 의원은 인천강 기수역 인근에 설치된 농산물판매장이 본래의 용도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적극적인 향후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군유재산의 관리소홀 문제를 지적했다.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선 요구

▲조규철 의원은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더라도 기금 반납은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준비로 가능하면 중도에 사업을 변경하는 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는 행정의 계획 단계 오류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선덕 의원은 자매도시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행사에서 참여 업체가 높은 가격으로 여러 품목에 참여하여 업체별 다툼의 소지가 많아 보이므로, 참여 업체에 대하여 품목과 단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신 의원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경우 보조 없이 융자와 자부담만 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있어야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 필요성을 주문했다. ▲임정호 의원은 개 사육 농장 전·폐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를 물으면서, 정부의 정책으로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할 수 없는 농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