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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 (2)
김동훈 기자 / 입력 : 2025년 12월 04일(목) 08:23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요즘에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공론장을 어떻게 설계하고 싶은가?

군민 참여의 핵심은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구를 운영하는 군수의 진정성 있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회는 많지만, 결국 행정의 의도대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위에서 아래가 아닌, ‘아래에서 위’(Bottom-up)로 실질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수립 단계에서 고창 공론화 포럼을 상설화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행정이 답을 정해놓고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군민과 전문가가 치열하게 토론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진짜 숙의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집행 단계에서는 확실한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예산 집행권처럼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참여가 곧 권한이 되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갈등 현안에 대해 고창형 공론화모델을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부탁드린다

제가 구상하는 고창형 공론화의 핵심은, 대규모 개발이나 신규 유치 사업 같은 주요 정책 결정의 키(Key)를 군수가 아닌 숙의의 장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시스템과 주민의 실질적 참여라는 두 축을 세우겠습니다. 첫째, 주요 갈등 현안은 고창 공론화 포럼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지역 대표, 직능 단체 등을 망라한 공론화 인력 뱅크를 폭넓게 구성하고, 사안에 따라 시민배심원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공청회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끝장 토론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생활 속 현안은 주민자치회마을 국회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읍면별로 과감한 재량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군청의 간섭 없이 주민들이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여 마을 사업을 집행하는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여기에 군민 참여 온라인 방송국을 설치하여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밀실 행정을 걷어내고, 군민에게 결정권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공론화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창의 문화·관광 잠재력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지금 고창은 역사, 생태, 먹거리 등 글로벌 관광도시가 될 모든 요건을 갖춘 보물창고입니다. 다만, 아직은 이 귀한 자원들이 하나로 꿰어지지 않은 서 말의 구슬과 같아, 관광객들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서울이나 해외에서 고창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창만의 특별함을 만들기 위해, 저는 단계적인 로드맵을 세워 세 가지 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민관 합동 글로벌 관광 플랜 사업단을 출범시키겠습니다. 외부의 큰 기업 유치에만 의존하면 기업 논리에 따라 관광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 지원과 민()의 창의성을 합쳐,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고창다운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둘째, 관행적인 축제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야간 관광으로 물꼬를 돌리겠습니다. 일회성 행사의 거품을 걷어내고, 그 재원을 고창읍성과 전통시장의 밤을 밝히는 콘텐츠와 숙박 인센티브에 투자하여 밤이 즐거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고창 전역을 ‘3() 체류 특화 지구로 재편하겠습니다. 도심은 역사와 야행, 해안가는 가족 생태 캠핑, 들녘은 농촌 한 달 살기로 특화하여, 취향에 따라 최소 1박 이상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체류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고창 경제를 떠받치는 축을 어떻게 재편 또는 발전시키고 싶은가?

저는 고창 경제를 호남의 거점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은 스마트 생명 산업입니다. 기존 농수축산업을 튼튼히 지키되, 단순히 원물 생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메이드 인 고창’(Made in Gochang)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 기업과 푸드테크 기업을 유치해 판매망을 넓히고,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두 번째 엔진은 글로벌 체류형 관광입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젊은 층과 외국인까지 찾아오는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역사와 자연이라는 우리만의 자산에 글로벌 감각을 입혀, 스쳐 가는 곳이 아닌 잠을 자고 지갑을 여는 머무는 도시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이 두 엔진의 성과가 소상공인에게 흐르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농업으로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글로벌 관광으로 꽃을 피워, 그 열매를 군민 모두가 나누는 고창, 저 조민규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청년 혁신창업 활성화를 말씀하셨다. 인구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고창에서 청년 창업이 지역에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단순 지원금을 넘어 어떤 생태계를 만들 계획인가?

저는 의정 활동 중 청년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며, 청년들이 겪는 막막함과 현실적인 고민을 누구보다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고창 청년 창업 스쿨을 설립해 자생력을 키우겠습니다. 엠지(MZ)세대가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문 연수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실력만 갖추면 억대 시설비가 드는 스마트팜이나 사무실은 군이 지어 저렴하게 빌려드리는 임대형 창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주거와 판로라는 안전망을 깔겠습니다. ‘반값 주거로 생활비 걱정을 덜어주고, 생산한 제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30%’를 의무 할당하여 군이 확실한 첫 번째 고객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기술만 가지고 오십시오. 고창군이 청년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페이스메이커’(Pace Maker)가 되겠습니다.

 

출마 선언에서 소멸의 위기를 강조했다. 고창 인구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축으로, 출산·교육·일자리·정주 여건 중 어디에 힘을 실을 생각인가?

인구 소멸과 지방의 위기, 저는 이 문제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제 석사 학위 논문 주제가 지방소멸 대응전략이었을 만큼, 이 문제는 저의 가장 큰 정치적 화두입니다.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현금성 지원이나 단순한 도시재생 같은 단기 처방으로는 소멸의 파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농업과 관광은 지키되, 고창의 산업 지형 자체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자리주거를 양 날개로 삼아, 고창을 호남의 거점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첫째, 산업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청년들이 빈손으로 와도 도전할 수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주 여건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무작정 이사 오라고 강요하는 대신, 워케이션 등으로 고창을 수시로 찾는 관계인구 10만 명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정착을 결심할 때 반값 주거를 지원해 안착을 돕겠습니다. 일자리로 오게 하고, 주거로 머물게 하며, 호남의 거점 도시로 성장하는 고창. 이것이 전문가 조민규가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고창을 떠난 청년과 귀향·귀촌을 꿈꾸는 청년에게 이 한 가지만은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정책을 한 가지 꼽는다면 무엇인가?

청년들에게 약속할 단 하나는 바로 실패의 두려움 없는 완벽한 도전의 토대입니다. 청년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실패때문입니다. 저는 교육과 인프라를 결합해 이 장벽을 걷어내겠습니다. 첫째, ‘맨땅에 헤딩하지 않게 실력부터 키워드리겠습니다. 지역 고등학교 및 전북대 고창캠퍼스와 연계한 청년 창업 스쿨을 운영하여,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자생력을 갖추게 돕겠습니다. 둘째, ‘빈손으로 오십시오.’ 실력만 있다면 억대 스마트팜이나 사무실을 빚내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군이 지은 시설을 저렴하게 빌려, 기술만 가지고도 창업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실패가 빚더미가 되지 않도록 재기 지원 펀드라는 안전망을 깔고, ‘반값 주거로 생활의 안정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고창을 여러분의 꿈을 펼칠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도전의 베이스캠프로 만들겠습니다.

 

노인·장애인·아동·청년을 아우르는 고창형 복지·돌봄 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고 싶은가?

복지는 국가 정책과 발을 맞출 때 시너지가 나지만, 중앙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야말로 지방 행정의 진짜 실력입니다. 저는 국가의 큰 틀 안에서 고창만의 특성을 살린 스마트 온()종일 통합 돌봄을 구축하여, 태어나서 노후까지 군이 책임지는 촘촘한 안전망을 짜겠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을 식사와 여가가 있는 마을 복지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제도를 확대하여, 병원이 멀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둘째,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보육 환경을 완성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와 농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빈틈없는 안심 보육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래형 창의·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군비로 전폭 지원하여, 사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의 재능을 꽃피우겠습니다. 셋째, 소외된 이웃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효도 택시이동 목욕 차량을 늘리고,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제도를 활성화해 고독사 없는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만들겠습니다. 국가 정책의 힘과 고창만의 세심함을 더해, 기술로 연결하고 사람의 온기로 채우는 복지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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