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 정읍시의원(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장)

정읍시 영파동 제1일반산단에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가 전북도에 또다시 개발계획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악취·분진·소음 등 각종 환경 피해로 이미 큰 고통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규모 환경·에너지 시설이 들어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민 불안은 극에 달해 있다.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는 이 사업의 개발계획 기간 연장에 단호히 반대하며, 전북도는 12월에 예정된 해당 계획 연장을 반드시 불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사업자인 정읍그린파워(주)는 기자회견을 열어 “산단 주변에 음식물처리장, 분뇨처리장, 소각장, 사료공장, 매립장, 축사 등이 이미 밀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악취와 미세먼지로 힘들었을 것”이라며, “자사 발전소는 첨단 설비를 갖춰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발전소 문제보다 기존 산단 시설의 관리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주민의 현실과 정서, 그리고 지역 발전 방향 어느 것과도 맞지 않는다.

‘기피시설이 이미 많은 지역이니 또 하나 들어서도 괜찮다’는 식의 논리는 주민을 고통 속에 더 오래 묶어두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해당 지역은 오히려 수십 년간 누적된 환경 피해를 바로잡고 정비해야 할 곳이지, 문제 시설을 더 얹어도 되는 지역이 결코 아니다. 기존 피해가 있었다면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하는 것이 행정과 기업의 책임 있는 태도다.

또한 업체 측은 “95퍼센트 이상이 목재 기반의 바이오 에스알에프(Bio-SRF, 바이오 고형폐기물연료)이므로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하지만,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단순히 연료 구성의 문제가 아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핵심은 대규모 소각·열원 공급 시설이 갖는 구조적 위험, 그동안 반복돼 온 환경 피해의 누적 경험, 기업과 행정의 불투명한 소통이다. 아무리 좋은 설비를 갖추었다고 해도 공사 강행 과정에서 드러난 소통 부족과 신뢰 훼손을 설비 성능으로 덮을 수는 없다.

특히 이 사업은 2020년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 당시 △환경 피해 방지 △정읍시 및 주민과의 성실한 협의 △민원 대응 △시설 운영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 등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 어떤 조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체 측 기자회견장에 걸렸던 현수막에 적힌 ‘공감’과 ‘신뢰’라는 문구가 어색한 건 필자뿐인가?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조건 미이행과 안전성 논란을 방치한 채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익산 장점마을 사례에서 보듯 환경 재난은 문제가 드러난 뒤에 대응하면 이미 늦다. 주민 건강이 훼손되고 삶의 터전이 붕괴된 뒤에는 어떤 보상도, 어떤 행정 조치도 그 피해를 되돌릴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업체의 홍보성 기자회견이나 안전성 강조가 아니다. 주민에게 입증되지 않은 ‘괜찮다’는 설명이 아니라, 명확한 조건 이행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 그리고 행정의 엄격한 판단이다. 정읍시는 이번 사례를 통해 대규모 에너지·환경 시설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와 함께 필요하다면 권한 내에 있는 관련 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비가 절실하다. 주민의 건강권·환경권·재산권은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기업의 편의나 단기 경제 논리보다 주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전북도 또한 주민의 명확한 반대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개발계획 기간 연장 신청을 단호하게 불허해야 한다. 그것이 전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보호에 부합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읍은 결코 ‘기피시설 집적지’가 아니다. 우리는 더 나은 환경, 더 안전한 도시, 더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번 결정은 정읍의 미래 방향을 가르는 중대한 선택이다. 전북도의 책임 있는 판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