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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와 고창군이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며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정읍시는 12월5일 총 1만4439명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총 379억원을 12월10일 이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창군 역시 총 1만2994농가에 389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12월8일부터 읍·면 주민행복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정읍시는 지난 2월부터 5월30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자격 요건, 소농 직불금 기준에 대한 정밀한 검증과 16가지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별했다. 확정된 정읍시의 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소농직불금 대상은 4556농가로 총 59억원이 배정됐으며, 면적직불금 대상은 9883농가로 320억원이 책정됐다.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 영농 종사 및 농촌 거주 기간 연속 3년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가구당 1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경작 면적 구간별로 헥타르당 136만원에서 215만원의 단가가 차등 적용되어 산정된다.
고창군 또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접수받아 대상 농지와 농업인, 소농 직불금 자격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창군의 지급 내역은 소농직불금이 농가 단위로 선정된 4804농가에 62억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업인(법인 포함) 8177명에 327억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농업인 소득 안전망 강화를 위해 면적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100만원~205만원/헥타르에서 2025년 136만원~215만원/헥타르로 5퍼센트에서 36퍼센트까지 인상되어 지급되는 점이 주목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농자재 가격 상승, 잦은 기상 이변 등 삼중고를 겪으며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온 농업인들에게 이번 직불금이 가뭄의 단비 같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덕섭 고창군수 역시 “올해 각종 병해충과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공익직불금 단가 인상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읍시와 고창군은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검증 절차를 마무리한 뒤, 순차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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