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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무게를 아는 행정이 낭비의 틈새를 메우자 잠자던 예산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 되살아났다. 단순히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직의 비효율을 걷어내며 재정의 근육을 키운 정읍시의 고강도 혁신은 전국 지자체가 나아가야 할 살림살이의 표본을 제시한다.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의 혈세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정읍시의 치열한 고민과 과감한 결단이 만들어낸 실무적 승리다.

돈을 아끼는 행정은 종종 축소로 오해받지만, 정읍시는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줄인 것은 관행이었고, 남긴 것은 재정의 체력이었다. 1515억원이라는 숫자는 긴축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를 바꾼 선택의 합계였다. 정읍시는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15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시상금 10억원을 확보했다. 정읍시는 12월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정 분야 최고 권위” 무대에 오른 정읍의 사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시행된 재정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과 세입 증대 등 우수 사례를 발굴해 지방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제출된 186건의 사례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33개 단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가 진행됐고, 지난 12월2일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의 최종 심사를 거쳐 정읍시가 대상의 주인공이 됐다.

■“악조건” 속 구조 혁신, 주제는 예산 절감·효율화: 정읍시가 내세운 핵심은 ‘행정 혁신을 통한 예산 절감과 재정 효율화’였다. 정읍시는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라는 조건 속에서도 구조 혁신을 단행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 점이 심사 과정에서 핵심으로 다뤄졌다. 민선8기 이후 절감된 예산은 총 1515억원. 시의 재정운영 방식이 ‘절약’이 아니라 ‘구조 혁신’에 기반한 것이었다.

■칼날 1, 조직의 크기를 다시 재다: 정읍시는 첫 번째 축으로 조직 효율화를 제시했다. 시는 자연감소인력 충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행정 인력 58명을 감축해 고정 인건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

■ 칼날 2, 관행 보조를 걷어내고 ‘안전판’을 키우다: 정읍시는 성과가 미흡한 관행적 보조 사업을 과감히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재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을 2022년 상반기 대비 4배 가량 확대했다. 이를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으로 제시했다.

■ 칼날 3, ‘사전 감사제’로 4896건을 먼저 걸러내다: 부서별 전문직 공무원의 기술 감사와 11개 분야 외부 감사관 도입을 통해 ‘사전 감사제’를 강화했다. 정읍시는 이 체계가 재정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설명도 함께 내놨다. 정읍시는 총 4896건의 사업을 검토해 62억원의 예산 낭비를 막았다고 밝혔다.

■ 칼날 4, “사업이 예산을 이끈다”는 원칙의 재배치: 정읍시는 “예산이 사업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예산을 이끈다”라는 원칙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전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진행했다. 불요불급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긴급성·실효성 검토를 거쳐 국·도비 확보예산도 재조정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은 정읍시가 재정 분야의 혁신과 개선을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노력이 공적 절차에서 확인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의 흐름을 더욱 확고히 이어가 정읍시가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정읍시는 1515억원 절감과 더불어 10억원의 시상금을 확보하며 재정운영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정읍시민들은 이번 수상을 통해 시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시는 절감된 재원을 토대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는 집중 투자하는 구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상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재정을 다루는 방식이 도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정읍시의 사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한 방향을 보여준다.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곳을 더 분명히 가려낸 선택이 정읍시 재정의 현재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