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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재검토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반대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이 12월16일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추진 재검토와 수도권 전력 집중 정책의 전환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국행동은 환경단체와 전남·광주·전북·충남·대전·경기 지역주민 대책위가 참여한 연대협의체로,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초래하는 지역 갈등과 환경 부담을 ‘전력 불평등’ 문제로 규정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전국행동은 출범 선언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추진은 수도권 전력 수요 집중을 더욱 키우는 정책”이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와 송전탑 건설은 전국 곳곳에 갈등과 환경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동해안-수도권 500킬로볼트 초고압직류송전선로(HVDC), 호남권-수도권 345킬로볼트 HVDC 등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이 반복되는 구조 자체가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지적이다.

전국행동은 “우리는 전국행동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며 “입지선정위원회 단계부터의 위법성과 절차적 문제를 확산시키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수도권 전력 분산이라는 정책 태도의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 분산을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재검토는 필수”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졸속 승인된 이 산업단지는 10기가와트에 달하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지만, 단지 내 엘엔지(LNG) 발전소 3기가와트를 건설하고 나머지는 장거리 송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정 기업의 혜택을 위해 국토 절반에 가까운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의”라며 “온실가스와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아닌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국행동은 정부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전면 재검토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송전선로 건설 최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마련 ▲전력망 불평등 해소와 송전선로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가균형발전과 지산지소 원칙은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며 “에너지와 자원을 지역 내에서 생산·소비하는 구조는 장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분산형 전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환경운동연합과 각 지역 대책위 관계자들의 경과 보고와 증언 발언이 이어졌다. 국회의원 연대 발언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민형배·박희승·안호영 의원을 비롯해 차규근·서왕진(조국혁신당)·정혜경(진보당)·한창민(사회민주당)·김종민(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발언 이후에는 지역 대책위 인사들이 출범 선언문을 낭독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으며,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청와대 사랑채까지 행진해 전국행동의 요구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송전 중심 해법 대신 전력 생산지와 산업 입지를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이어지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전북 14개 시·군 중 13곳을 통과하는 26개 노선(총 1070킬로미터)과 8개 변전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고창·정읍 등 8개 시·군의회로 구성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한 현행 전력 수급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염영선 특별위원장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전력 수급 방식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