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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기초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가속화, 재정 자립도의 한계와 ‘중앙 의존형’ 구조, 지역 경제의 공동화와 산업 구조의 노후화, 삶의 인프라(문화·의료·교육·교통) 격차 등의 위기에 직면에 있다. 현재 정읍시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해결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은 무엇인가?
가장 큰 위기는 인구 10만명 붕괴 위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 유출이 맞물리며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읍시의회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인 성과보다, 인구 구조 전반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방향 설정에 주력해 왔습니다. 육아와 돌봄 관련 조례를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청년이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정책 방향이 행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읍시의회는 사람이 남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의 큰 틀과 기준을 세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연말과 2025년 연말 각각 전 시민 1인당 3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결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이끌어낸 대표적 성과이다. 의회는 이 결정 과정에서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경계했는가?
민생회복지원금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지만, 동시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의회는 ‘지금 시민들에게 정말 필요한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에 무리가 없는가’를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일회성 선심성 정책으로 흐르지 않도록 재원 마련과 집행 방식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의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약 1조2348억원) 심의 과정에서, 의장으로서 가장 크게 붙잡고 싶었던 원칙은 무엇인가? ‘삭감’과 ‘증액’의 기준을 시민에게 설명한다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았던 원칙은 필요성과 책임성이었습니다. 예산은 규모보다, 시민의 삶에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실효성이 낮은 행사성·형식적 경비는 과감히 조정하고,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보완했습니다. 삭감과 증액의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시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남기지 않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정읍의 가장 뜨거운 갈등 현안인 ‘폐목재 화력발전소’ 건립과 ‘초고압 송전선로’ 통과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에 따르면 건강권 및 재산권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집행부(정읍시·전북도)의 인허가 행정과 중앙정부의 에너지 정책 사이에서, 정읍시의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대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의회는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소통하며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 보고와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과 주민들의 건강·환경 피해 우려를 점검해 왔습니다. 특히, 초고압 송전선로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사업 내용과 쟁점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우려와 요구를 직접 청취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고, 화력발전소 또한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라북도의 어떠한 허가 연장이나 조건부 승인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읍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 서서 끝까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도입이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박일 의장이 생각하는 ‘강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조직 내실화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제도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정책지원관들은 입법과 예산, 정책 분석을 지원하며 의회의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있고, 이들 역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예산과 조직 권한은 없어, 제도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까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현실입니다.
일부 기초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나 자질 논란은 전국적인 이슈이다. 현재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전문성 강화 장치는 무엇이며 그 성과는? 집행부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의회 스스로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의원의 전문성은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의회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정읍시의회는 정책지원관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과 정책을 사전에 검토하는 구조를 강화하며, 집행부 자료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 검증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전문기관 교육과 외부 전문강사 초빙을 통해 정책·예산·입법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지역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들 스스로도 의원연구단체를 꾸려, 지역 현안과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연구 결과를 보고서, 정책 제안, 조례 발의 등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나 온라인·모바일 채널을 통한 디지털 소통이 대세이다. 반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정읍의 기틀을 닦아온 어르신들은 오히려 정보 소외와 소통단절을 겪기도 한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디지털 혁신’과 삶의 현장을 직접 발로 찾아가는 ‘아날로그 진심’ 사이에서, 정읍시의회 현재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시민과의 소통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이나 과제가 있는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의정활동을 신속히 알리고,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의정 과정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의원들이 지역 곳곳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중심의 소통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마을에 의정소식지를 배부하는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소통에 힘쓰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정읍시민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
새해에도 정읍시의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의회’를 목표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 현장에서 배우고 느낀 문제를 정책과 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아이와 청년, 어르신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읍, 민생이 회복되고 도시와 관광이 함께 성장하는 정읍을 만들기 위해 의회는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책임 있는 판단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정읍시의회를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그 신뢰에 결과로 보답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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