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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이 폐교재산 활용 방식을 대폭 손질한다. 1월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법인과 비법인사단까지 폐교 매입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폐교전담팀(TF) 의견을 수렴하고,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쳤다. 단순 보존과 관리에 머물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의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올 1월 기준 도내 폐교는 총 359개다. 이 가운데 자체 활용 28개, 매각 추진 25개 등 관리 중인 폐교는 53개이며, 오는 3월에는 8개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다. 기본 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 활용이나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 활용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자체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 활성화를 전제로 한 매각과 외부 활용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매각 절차에서도 변화가 있다. 공공목적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고, 지자체 매입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법인과 비법인사단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다양한 공공목적 주체들이 폐교 활용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중앙정부 공모사업에도 폐교를 적극 연계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활용 모델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폐교의 역사와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별 폐교 1개소 또는 자체 활용 중인 폐교 일부 공간에 연혁,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해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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