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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2월2일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까지 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선미·정상철·김승범·이복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상임위원회별로 3일부터 9일까지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2월6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서향경 의원·환경정책과) ▲영양관리 조례안(송기순 의원·샘골건강센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보건위생과) ▲정읍시립요양병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감염병관리과) ▲2026 수시분 국가생태탐방로(보존길)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환경정책과) ▲2026년 수시분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시설개선(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원순환과) 등 6건을 심사한다. 2월9일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농업인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안(고경윤 의원 외 1명·농촌지원과)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송기순 의원·축산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상철 의원·교통과) ▲2026년 정기분 농기계 통합센터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농촌지원과) 등 4건을 다룬다. 정읍시의회는 2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사각지대 지적…한선미 의원 “정읍시 책임 있는 대응 필요”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폭행 피해를 호소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2025년 2월 전남 영암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농축산 현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짚었다.
그는 “정읍시 외국인 주민은 약 64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를 넘고,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핵심 인력”이라며, 사업장 이동 제한과 체류 불안, 언어 장벽으로 인권 침해가 은폐되는 현실을 우려했다. 한 의원은 주거·근로환경 합동 점검 강화, 통역 가능한 전담 상담·신고 체계 구축, 고용주 대상 노동법·인권·안전 교육 강화를 촉구하며 “외국인 노동자 보호는 정읍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철 의원 “전동킥보드 무면허 방치, 보행자 안전 붕괴”
정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확산 속에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를 사례로 들며, 무면허 청소년의 인도 주행과 관리 부실한 대여 시스템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최근 수년 새 급증했고, 사고의 상당수가 무면허 운전이라는 점도 짚었다. 그는 면허 확인 의무화, 1인 탑승·헬멧 착용의 실효성 확보, 무면허·동승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학교 주변 보행자 우선구간 확대, 대여업체 책임 보험 도입을 제안하며 “빠른 이동보다 보행자의 안전과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철 의원 “칠보물테마유원지, 기존 시설 재창조로 사계절 관광지로 바꿔야”
정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칠보물테마유원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창조 방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2010년 총사업비 90억원을 들여 조성된 유원지가 여름철 한 달 물놀이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이 1년 내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명백한 행정 낭비”라고 밝혔다.
그는 관람객이 거의 없는 물테마 체험전시관을 동진강 생태자원을 활용한 ‘민물고기 생태전시관’으로 전환하고, 협소한 야외 물놀이장을 생태공원과 다목적구장 부지까지 연계해 확장할 것을 제안했다. 정상철 의원은 “새 건물을 짓는 행정이 아니라, 기존 자산을 재활용해 가치를 극대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사계절 생태교육 관광지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복형 의원 “시군 통합 절감 재정, 약속대로 읍면에 쓰였는지 점검해야”
이복형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군 통합의 성과와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995년 1월1일 정주시와 정읍군 통합은 행정 효율화와 재정 절감, 도농 균형 발전을 시민과 약속한 국가 차원의 행정개편이었다고 짚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행정조직과 시설 통합을 통해 연간 11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지만, 이 재정이 약속대로 읍면 지역 생활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됐는지에 대한 설명과 점검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절감 재정을 읍면당 연간 7억원 수준으로 활용했다면 정주 여건 개선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통합은 끝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 기준에 치우친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고, 면적과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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