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주민등록 인구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고,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력 방안을 공식 제시했다. 인구 감소 국면에서 단기 방문객 확대를 넘어 체류형 구조로의 전환 필요성을 학술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 미래정책연구센터(센터장 양세훈)는 2월5일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202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해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경제적·법적 편익의 한계와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 정책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생활인구 개념을 제시했다.

양세훈 센터장은 “단순 방문객 수 확대를 넘어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체류형 지역 생태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생활인구 유입은 외식·숙박·교통 등 지역 소비를 늘리고 지방정부의 행정·재정적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활인구가 이벤트성 방문이나 단기 체류에 머물 경우 소비와 고용 효과가 일시적 수준에 그치고, 외부 자본 중심의 소비 구조로 인해 지역경제가 선순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입 예산 대비 세수 효과가 낮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도 함께 짚었다.

또한 현행 법·재정 시스템이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활인구의 법적 지위와 재정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생기 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은 “생활인구를 정주 인구 감소를 대체하는 수단으로만 보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정주 인구와 상호 보완 관계를 이루는 강력한 보완재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2월5일부터 6일까지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경제 관련 57개 학회에서 160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