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해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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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 농어민 재해보험, 서해안철도까지 고창 아산면 주민들의 생활 현안이 한자리에 올랐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현장 질의에 대해 관련 입법과 제도 개선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대응 방향을 밝혔다. 토론 이후에는 경로당과 현장을 찾아 추가 민원을 청취했다.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2월7일 고창군 아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약 150여명과 함께 현장민원실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했다. 토방청담은 윤 의원이 정읍·고창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 방문해 주민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현장 소통 활동이다. 주민과 격의 없는 정담을 나누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해를 되돌아보면 오랫동안 하락했던 쌀값이 회복됐고, 바지락과 지주식 김 양식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농업, 농촌, 농민의 생활 여건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약 1시간 동안 이어진 질의·답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 및 햇빛연금마을 조성 △농어민 재해보험의 할증 및 자부담율 문제 △농지은행 농지 위·수탁 문제 △부정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추진 △농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농민수당 자격요건 개선 △서해안철도(새만금~목포) 건설계획의 진행상황 및 발표시기 △관급공사 하청과정 실태조사 요구 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연금이 농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으며, 고창군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농어민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농어업 재해대책법’과 ‘농어업 재해보험법’을 개정해 할증 문제와 자부담율 문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차 개선을 진행했으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임차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정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는 환경청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 확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농민수당 지급 요건은 전북도 조례 사안인 만큼 도의원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에 대해서는 국토 해안선을 따라 국가 유(U)자형 철도망을 완성하는 사업 성격을 강조하며,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급공사 하청 과정의 부실공사 문제는 고창군과 군의원 등을 통해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행사 이후 윤 의원은 하갑마을·구암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세배 인사를 했다. △하갑마을 수로관 확대 △구암마을 경로당 화장실 보수 및 공중화장실 재축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주진천 정비사업으로 파괴된 생태계 복원 △구암마을 허브체험장 앞 도로 확장 등 현장 민원에 대해 도·군의원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마을 인근 부정교를 현장 답사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계자들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