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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2월23일부터 3월4일까지 10일간 제322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2건의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부서별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아울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도 진행한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종훈)는 △고창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이하 고창군수 제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창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20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촌리 특화주택(50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송면 특화주택(46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심사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성만)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하 고창군수 제출)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종합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농촌관광 스타마을 마을목공소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읍성 풍류체험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을 다룬다.

세부 일정은 23일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를 시작으로, 24일부터 3월3일까지 2026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군정의 방향과 지역발전 정책을 점검한다. 3월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민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기존에 허용되던 전자문서시스템 접근 범위를 별도 안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보 접근권을 사전 논의 없이 제한한 것은 의회의 군정 흐름을 살피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적 아쉬움을 뒤로하고, 군민을 위한 상생의 협치 관계 복원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는 임종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만금·전북 서해안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경신 의원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 오세환 의원은 ‘고창 쌀 구매 차액 지원사업 추진’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새만금·전북 서해안권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촉구’

고창군의회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가 전력·용수 공급의 물리적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용인 등 수도권 중심의 초집중 체제가 재난이나 예기치 못한 공급망 차질 발생 시 국가 경제를 마비시킬 위험이 크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리스크 분산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새만금과 전북 서해안권이 풍부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과 광활한 가용 부지, 안정적인 용수 공급 능력을 갖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기반한 알이백(RE100·재생에너지 100%)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남부 경제권 핵심 거점 육성을 요구하며, “수도권 일극 체제가 초래한 전력·용수·안보 리스크를 전면 재검토하고, 국가 생존전략 차원의 산업분산 정책을 즉각 수립·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 안전은 설계에서 시작”…이경신 의원, 고창초 드라이브스루 제안…행복콜택시 기준 완화 촉구

이경신 의원(고창읍·고수면·신림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은 아이들에게는 성장의 안전망이고, 어르신들에게는 사회적 연결의 끈”이라며 통학 안전 인프라 확충과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고창초등학교 통학로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문 앞 횡단보도는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등교 시간대 차량과 보행자가 뒤엉키는 병목 현상이 상시화돼 있으며, “학교 동편 출입구는 인도가 없어 학생들이 협소한 도로를 따라 차도로 내몰리는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니어 봉사자 배치 등 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환경 설계를 통한 물리적 안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학내 순환형 드라이브스루’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학부모 차량이 학교 안 지정 구역에서 안전하게 하차 후 회차하도록 동선을 설계해, 보행자와 차량 동선을 원천 분리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충남 논산동성초등학교가 오전 7시30분부터 오전 8시30분까지 인근 교육지원청 주차장을 활용해 유도선 기반 진입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충북 제천홍광초등학교가 정문에서 후문으로 이어지는 드라이브스루 통학로를 조성해 오전 8시10분부터 오전 8시30분 사이 혼잡을 완화한 사례를 들며 실효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동편 출입구에는 보행데크 설치 등을 통해 전용 인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관련해 행복콜택시 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도 요구했다. 현재 고창군은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에게 1천원의 부담금으로 행복콜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누적 이용 인원은 약 18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 거주 기준은 고령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봉화군이 ‘2인 이상 탑승 시 요금 면제’ 제도를 통해 다인승 이용을 유도한 사례를 언급하며, 거리 제한 완화와 읍면별 여건을 고려한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연령과 지역을 초월해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고창 쌀이 고창 식탁으로”…오세환 의원, 음식점 차액 지원 촉구…농가 감소·쌀 소비 위축 속 상생 정책 제안

오세환 의원(성송면·대산면·공음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창 쌀 사용 음식점 차액 지원 사업’ 도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농가 감소와 쌀 소비 위축, 소상공인 경영난이 맞물린 구조를 지적하며 “농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웃는 상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고창군 농가는 2017년 8972가구에서 2023년 7849가구로 감소했고, 농가 인구도 1만7천명 선에서 1만5천명대로 줄었다. 반면 벼 재배 면적은 1만1500헥타르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6만2천톤을 넘는다. “생산은 유지되지만 소비 감소와 쌀값 하락, 판로 확보 어려움이 겹치며 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동시에 음식점들은 물가 상승과 운영비 부담으로 가격이 저렴한 타 지역 쌀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 의원은 ‘관내 일반음식점이 고창 쌀을 구매할 경우 타 지역 쌀과의 가격 차이를 군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산시는 20kg 포대당 5000원을 지원해 업체당 연간 최대 100만원을, 여주시는 10kg당 5000원을 지원해 연간 최대 300만원을, 파주시는 20kg 1포대당 7천원을 할인 지원하고 있다. 세종시는 음식점·급식소·떡류 가공업체에 20kg당 5000원을, 일반 소비자에게도 10kg당 3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역 쌀의 안정적 소비 구조가 정착되면 농민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하고, 소상공인은 원가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관광객과 군민은 고창 쌀밥을 접하게 된다”며 “관련 예산을 추계하고 조례를 정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