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순 의원 “농촌주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균형발전의 필요성”

송기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읍·면 지역 사회서비스 확충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 부족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2022년 제278회 임시회에서 농촌 사회서비스 확충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3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병원·약국·목욕·미용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일부 시설은 방치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완료된 사업에도 불구하고 주민 체감 변화는 미흡하며, 균형발전정책 역시 시내권 중심에 머물러 읍·면의 변화는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의료·돌봄·생활편의·이동지원을 연계한 생활밀착형 체계로 전환하고, 저이용 시설은 기능 전환과 운영 주체 발굴을 통해 재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폐교·빈집·유휴공간을 활용한 체류형 모델 구축과 농촌 정책의 통합 추진을 통해 중복과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읍·면이 살아야 도시 전체가 살아난다”며 주민 일상에서 체감되는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황혜숙 의원 “폐목재 화력발전소 ‘95일의 절박한 호소’, 이제 행정이 ‘백지화’로 답해야 합니다!”

황혜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폐목재 화력발전소 사업 백지화와 사업기간 연장 불허를 강력히 촉구했다. 황 의원은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95일간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사업주가 오히려 사업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지적하고, 이를 시민 뜻을 거스르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어 행정이 법적 절차를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즉각 불허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과 “정읍시가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재검토와 함께 사업 무력화를 위한 구체적 행정 로드맵을 수립·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0년 승인 당시 제시된 주민 협의와 민원 최소화 조건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행정이 더 이상 관망해서는 안 된다”며 “백지화라는 결론에 이를 때까지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선미 의원 “빈집 정비사업, 이제는 끝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한선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빈집 정비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입암면 사례를 들어 “지붕만 철거되고 본채가 남거나, 본채만 철거된 뒤 별채와 창고가 방치되는 등 부분 정비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은 공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과와 자원순환과가 각각 추진하는 빈집 정비사업과 슬레이트 처리사업의 일정과 절차가 맞지 않아 일부만 철거된 채 수년간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본채 위주의 사업 기준으로 부속 건축물이 남아 경관 저해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행정 투자 대비 체감 효과가 낮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와 남원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통합 운영과 부속 건축물을 포함하는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사업 간 연계 체계 구축과 부속 건축물 포함 정비, 사후 활용 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하며 “정비 이후 활용까지 이어져야 정책 성과가 완성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