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해피데이

초고령화와 농업 중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장애 인구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정읍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단순 보호’에서 ‘실질적 자립과 포용’으로 전환한다. 4월1일 시 노인장애인과(과장 남영희)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정읍시의 장애인 인구는 9489명으로, 전체 인구(약 10만980명)의 9.4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 장애 인구 비율인 5퍼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의 고령화율이 높을수록 노인성 장애 등록 비율이 증가하며, 농업이 주력 산업인 경우 농기계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인한 후천적 지체장애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적 통계와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 정읍시는 2026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3억원 증액한 총 396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이는 정읍시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11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로, 시는 확보된 재원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이동권 보장, 생활 및 의료 안정,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민 체감형 포용 정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배움의 장벽을 허물다…2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장애인의 사회 참여는 ‘배움’에서 시작된다. 정읍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에 선정되며 2년 연속 국가 지원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64퍼센트 증액된 총 1억 6400만원(국비 8천만원, 시비 8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는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거점으로 문해교육, 인문 교양, 직업 역량 강화, 문화·예술, 권리교육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한다. 시는 약 980여명의 장애인이 교육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중증·고령 장애인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연계형 학습 환경을 조성해, 배움이 단절되지 않고 온전한 사회참여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지는 ‘정읍형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동 장벽을 허물다...전동보장구 보험부터 생활 밀착형 경사로까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생존권과 직결된다. 정읍시는 장애인이 안심하고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해, 이용자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또한, 1인당 최대 30만원의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며, 현재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16개소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를 올 하반기 미설치 지역 12개소에 추가로 설치해 이동 인프라를 확충한다.

상점과 건물 출입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도 한창이다. 2023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61개소에 고정식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 호평을 받은 데 이어, 올해부터는 구조상 고정식 설치가 어려운 노후 건물이나 협소한 상점을 위해 ‘이동식 경사로’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 함께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44종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시계와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를 포함한 46종으로 확대했다. 7세 이하 장애(예견) 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도 강화해, 월 최대 9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총 3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제공함으로써 언어·미술·음악 재활을 돕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연금·의료비 확대 및 와상 장애인 위생용품 신규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접적인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된다. 2026년 장애인연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1인당 월 최대 43만9700원이 지급된다. 특히 선정 기준액이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지난해 2100여명에게 16억원을 지원했던 장애(아동)수당 역시 올해 2067명의 대상자가 누락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의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수급자를 대상으로 입원·외래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7억원(590여명 지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속적인 혈액투석 치료가 필수적인 신장장애인에게는 2024년부터 매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병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2026년 신규 시책으로 ‘와상 중증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눈길을 끈다. 항시 누워 생활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의 특성상 기저귀·패드·물티슈 등 5종의 위생용품 소비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구입비의 50퍼센트(월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60만원)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2차 감염 질환을 예방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돌봄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일자리가 곧 복지...맞춤형 일자리 176개 창출로 사회참여 독려

정읍시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기조 아래 올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규모를 전년(156명) 대비 12.8퍼센트 증가한 176명으로 확대했다. 참여자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분야별로 ▲일반형 일자리 54명 ▲복지 일자리 87명 ▲특화형 일자리 9명 ▲최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26명으로 세분화해 운영된다. 특히 민간 노동 시장 진입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권익 옹호, 장애 인식 개선 활동, 문화예술 활동 등 개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춘 직무를 부여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은 “우리 시의 높은 장애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촘촘하고 포용적인 복지 정책 마련은 시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읍시는 일상생활의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