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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도전하는 이학수 정읍시장(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상대 후보 측이 에스엔에스(SNS)와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민선8기 시정의 재정운용과 관련해 비방전을 펼치고 있다고 4월15일 비판했다. 이 시장 측은 “행정의 기초조차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악의적 왜곡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정읍시의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과 관련해, 최근 에스엔에스(SNS)상에 ‘팩트체크1 검증은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며 정읍시의 재정 운용 실적을 깎아내리는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주장은 “정읍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예산 불용률이 최하위권”이라며, “대규모 예산 반납은 집행 능력 부족을 의미하며 확보한 국비를 반납할 경우 동일 국도비 사업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요약된다.
이학수 시장측은 “정읍시가 지난 지방재정대상에서 재정 혁신과 예산절감 성과를 공인받아 전국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며,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엄격한 평가에서 재정 효율성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이 어떻게 무능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특히 상대측이 공격한 ‘예산 반납(불용)’에 대해 “사업 미집행이나 무능이 아니라, 철저한 예산 검토와 효율적 집행을 통해 계획된 사업을 100퍼센트 완수하고 남은 잔여예산을 아껴낸 ‘알뜰 살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학수 시장 취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해 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나타난,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 따른 예산 절감 과정”이라며 “이를 마치 큰 결함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이 시장 측은 “상대 후보는 재선 시의원 출신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행정 프로세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임에도, 행정상의 예산 절감과 효율적 재배정 과정을 ‘무능’으로 포장해 유포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악의적 선동이자 본인의 경력마저 부정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정읍시의 자부심과 공직자들의 명예까지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검증된 실력과 정당한 성과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시민들이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했다.
한편, 정읍시장에 출마한 출마하는 이상길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정읍시의원)는 이학수 시장의 ‘가짜뉴스’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상길 예비후보는 4월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해 본인이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시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설령 본인이라고 가정해도) 시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시민을 대신해 집행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감시하는 것”이라며 “예산 불용과 이에 따른 기회비용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읍시가 수상한 대통령상은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공직자 전체의 노력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이를 정치적 방패로 삼아 정책 검증을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읍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시기에 시민들이 제기한 합리적 목소리를 차단하는 것은 또다른 형태의 ‘입틀막’으로 비칠 수 있다”며, “마치 본인이 ‘팩트체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그동안 정읍시 행정이 시민과의 소통이 부족했고, 일부 독단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행정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이 제기한 재정자립도, 예산 불용률, 인구 감소 등의 수치는 모두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의 공식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예비후보는 “이학수 시장은 국비 반납과 관련해 제기된 사업들의 규모와 반납 사유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공직자들의 노력 또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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