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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을 비롯해 전주·남원 지역 장애아동 돌봄기관들이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돌봄인력 구조개편과 확대를 공동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정읍시장애인부모회와 희망지역아동센터, 전주시장애인부모회와 다운지역아동센터, 남원시장애인부모회와 미소지역아동센터 등 6개 단체 및 시설은 4월28일 공개건의문 형식의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와 각 자치단체에 장애아동 돌봄인력 체계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아동 돌봄 현장이 업무 과중을 넘어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의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발달장애 아동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개별 지도가 필요한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현행 인력 구조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 명의 종사자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아동을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로 인해 개별화 교육과 정서 지원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돌봄체계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종사자 소진을 가속화해 서비스 질 저하와 아동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언제까지 사고가 생길 때마다 종사자는 본인 탓이라 자책하고 부모와 장애아동들은 태생적 죄의식을 가져야 하느냐?”며 현장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비판하고,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건의사항은 ▲20인 이상 장애아동 이용 시설에 대한 인력 추가 의무화 ▲현장 실태를 반영한 인력 기준 전면 재검토 ▲종사자 처우 개선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전문인력 지속 유입 구조 마련 등이다.

또한 단체들은 “장애아동 돌봄이 개인이나 기관의 선택이 아닌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속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인력 확충 정책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