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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지역 신규 변전소와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주민과 한국전력의 입장이 처음으로 공론의 장에서 제시됐다. 공동 설명회를 계기로 사업의 필요성과 주민 의견을 함께 논의하는 공론화 절차가 시작되면서 향후 후속 토론 과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월26일 고창군 고수면 복합문화체육센터에서는 송전탑반대고창군대책위원회(상임대표 문병채)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공동주최하는 신고창 변전소·새만금2호 송전선로에 대한 ‘고창군 주민 대상 공론화(사업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창군민 2백여명이 참석했으며, 대상 사업은 ‘345킬로볼트 신고창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345킬로볼트 신고창~새만금2호(#2·넘버투)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다.
‘345킬로볼트 신고창 변전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재생에너지 계통연계 보강과 과부하 해소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송전선로 고장 등 비상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력계통의 전압 및 계통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사업구역은 고창군 고창읍·고수면·성송면·무장면·아산면·신림면과 장성군 북일면·북이면·황룡면·서삼면·삼계면이며, 옥외 지아이에스(GIS·가스절연개폐장치)형 변전소와 약 11킬로미터의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준공 목표는 2030년 12월이며, 송·변전설비는 입지선정 절차를 거쳐 대상지역 내 최적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345킬로볼트 신고창~새만금2호(#2)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 수용성을 확대하고 기존 호남권 융통선로의 상시 과부하를 해소하는 한편, 전라남북도와 서해안권(새만금)의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구역은 전북 정읍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고창군·순창군과 전남 장성군이며, 선로 길이는 약 83.2킬로미터, 준공 목표는 2033년 12월이다.
이번 설명회는 대책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공론화 제안을 한전이 수용하면서 공동 개최 형식으로 마련됐다. 대책위는 그동안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이 일방적이라며, 사업 수용 여부는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대책위는 “이번 행사가 송전탑 건설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의 장으로 이끌어 낸 첫 출발점이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전은 이번 행사가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되는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따른 보상체계 등을 알리는 설명회”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 의견은 청취하되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전 사업담당자가 사업계획을 발표했고, 대책위에서는 하승수 변호사가 사업에 대한 견해를 발표했다. 이어진 주민 질의와 토론에서는 한전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왜 한전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려 하는가”, “한전이 하는 일은 어느 것도 믿을 수 없다”, “고창에 사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향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전과 고창군과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공론화 토론회를 세 차례 추가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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