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31개 단체)은 7월6일 오전11시 전남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지역 핵발전소 추가 건설 망언 규탄”과 “영광 한빛핵발전소 7·8호기 꿈도 꾸지 마라”를 내걸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 주간해피데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전력 수요가 현실화되면서 정부·여당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검토에 나섰다. 이에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추가 후보지로 거론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호남 시민사회는 “지역 희생을 전제로 한 원전 확대”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 수용성을 둘러싼 논쟁이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13일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 이후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 인공지능(AI·에이아이)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간헐성(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문제)을 보완하기 위해 원전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했다. 원전 확대 규모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보 로드맵과 이에스에스(ESS·에너지저장체계)까지 붙여서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카운트를 하고 나머지를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지난해 34기가와트(GW)에서 100기가와트 규모로 확대하고, 이에스에스도 최소 3.7기가와트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특성이 있는 반면, 반도체와 에이아이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여당은 원전 추가 건설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월29일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관련 내용이 포함이 될 것”이라며, “원전 건설에 9~10년 걸리는데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7월3일 엠비시(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남 영광 한빛원전 부지와 울산시 새울원전 부지에 원전을 2기씩을 더 지을 수 있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나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7월8일 ‘한국경제 밀레니엄포럼’에서 “신규 원전도 지역이 원한다면 다 지어야 한다”며 “기술 혁명 시대에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가능하다면 원전을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12차 전기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됐기 때문에 당연히 계획이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9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호남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31개 단체)은 7월6일 오전11시 전남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지역 핵발전소 추가 건설 망언 규탄”과 “영광 한빛핵발전소 7·8호기 꿈도 꾸지 마라”를 내걸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획했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이어받아, 결국 지난 6월17일 대형 핵발전소 2기(영덕군)와 에스엠알(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부산 기장군) 부지를 졸속으로 선정한 것도 모자라, 벌써 전기가 부족하다며 또다시 추가 건설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환 장관은 7월3일 ‘용인·호남에 들어설 반도체 공장에 1.4기가와트급 핵발전소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하다’며, ‘영광 한빛원전 부지를 포함해 기존 부지에 최소 4기를 더 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그간 핵발전소 입지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과 불안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영광군은 1986년 한빛핵발전소 1호기 건설 이후 지난 40년간 지역민의 삶을 담보로 위험천만한 핵발전소와 동거해 왔다”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부터 핵폐기물 독박 보관, 이제는 신규 추가 건설까지, 도대체 어디까지 호남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호남권을 찾는 핵심 이유 중의 하나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확대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반도체와 에이아이 산업을 이유로 핵발전소가 더 필요하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이재명 정부는 무분별한 핵발전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호남에 핵발전소 추가 건설은 없다. 김성환 장관은 헛된 망언 철회하고 사죄하라” ▲“노후핵발전소 영광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하라” 등을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에이아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전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수용성, 핵발전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한빛원전 추가 건설 논의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 쟁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