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는 제도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시간에서 완성된다. 고창군이 복지급여 지급시간을 일정하게 통일하고, 신청을 기다리는 행정에서 먼저 찾아 안내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주민 중심의 적극적 복지 구현에 나섰다. 고창군은 “사회복지 분야의 적극적 복지 전환 정책의 하나로 복지급여 입금시간을 지급일 오전 9시로 고정해 시행한다”고 7월23일 밝혔다.

지급시간 오전 9시로 통일…복지급여 기다림 줄인다

그동안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매월 25일 지급됐지만, 실제 입금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로 일정하지 않아, 주민들이 은행 업무 시작 시간부터 입금을 기다리거나 지급 여부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이어졌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과 재무과 경리팀, 은행 창구에도 입금시간을 문의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고창군은 사전승인제도를 활용해 지급일 당일 오전 9시에 복지급여가 입금되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과는 지급일 3일 전 급여 결재를 완료하고, 재무과는 지급 전날 오후 4시 이전까지 전자금융 지급명령을 마치며, 농협은행 고창출장소는 지급일 오전 9시 입금이 이뤄지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 같은 협업체계는 지난 6월26일 사회복지과, 재무과,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합동회의를 통해 완성됐으며, 사전승인제도는 경리팀 모의시험을 거쳐 7월 복지급여 지급부터 처음 적용되고 있다.

신청 기다리지 않는 복지…데이터 기반 선제 지원 확대

고창군은 지급시간 개선과 함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행정도 선제적 지원 방식으로 바꾼다. 앞으로는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급여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담당자와 팀장이 함께 확인하는 이중 점검 절차를 운영한다. 복지급여 지원 대상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청 절차 없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자동지급도 추진한다.

또 선정기준 초과로 급여가 중지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을 다시 적용해 지원 가능 여부를 직권 검토한다.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과 긴급지원 대상자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행정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올해 상반기 ‘행복e(이)음’ 시스템을 활용해 연령·소득·재산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했다. 복지급여 수급 가능성을 검토한 130세대 가운데 59세대가 지원 대상으로 책정됐으며, 지난해 선정기준 초과로 중지된 82세대,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 20세대, 1분기 복지급여 신청자 가운데 추가급여 검토 대상 28세대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차상위 기준을 충족한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직권 책정하는 등 권리구제도 병행하고 있다.

고창군은 앞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홍보를 비롯해 읍·면 이장회의, 사회복지기관, 경로당 등을 통해 변경된 지급방식과 적극적 복지 정책을 안내하고, 신규 신청자 관리, 선정기준 초과 중지자 재검토, 위기가구 발굴 등 3개 영역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오수목 사회복지과장은 “적극적 복지로의 체계화를 통해 먼저 안내하고 자동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지역복지 서비스를 더 촘촘하게 챙겨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