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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일손을 메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면서 고창의 농업 현장도 인력 확보를 넘어 고용환경과 생활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근로자의 규모가 커질수록 숙소와 이동, 인권 보호 등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관리체계가 농업 인력정책의 중요한 조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창군의회 김삼용 의원(아산·무장·해리·상하면)은 8월5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한 5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고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규모는 2025년 3천명·735개 농가에서 2026년 상·하반기 합계 3400명·938개 농가로 늘었다. 김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계절근로자 정책을 농촌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고창 농업의 지속 여부와 연결되는 정책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 보호, 관리체계의 현장 대응력 높여야 | 김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전국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 점검에서 임금체불, 언어폭력, 숙소 부적합 등의 위반사항이 여러 지자체에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고창군은 숙소 잠금장치 불량 1건을 제외하면 우수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대안은 관리센터의 역할을 권익보호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용주 인권교육을 배정·지원제도와 연계하고, 24시간 다국어 신고 및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는 계절근로자의 입국과 배정을 넘어 근무 과정의 문제까지 현장 관리체계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제안이다.

■서부권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조속 건립 요구 | 김 의원은 밭작물 주산지인 서부권의 인력 수요에 비해 숙소 기반이 부족해 장거리 이동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무장·해리·상하면을 아우르는 거점 기숙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30년까지 5개 권역 기숙사 조성 계획에 따라 남부권(대산)·중부권(공음) 개관 및 북부권(흥덕) 착공이 진행됐으나, 밭작물 주산지로 인력 수요가 많은 서부권(무장·해리·상하)에는 전용 숙소가 없어 근로자들이 장거리 이동을 감내하고 있다”며 “영세 농가 부담을 줄이고 이동 효율을 극대화할 서부권 거점 기숙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생고용지표’로 고용환경 살피자 | 김 의원은 계절근로자 정책 성과를 판단할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의 땀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 땅도 더 큰 결실을 맺는다”며 “유치 인원이나 이탈률 같은 단편적 수치를 넘어 근로자 만족도와 산재율, 숙소 적합률 등을 종합 평가하는 ‘고창형 상생고용지표’를 통해 농가에는 안심을, 근로자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선진 농업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이날 제안한 정책은 관리센터 기능 강화, 고용주 인권교육, 서부권 공공기숙사 건립, 다국어 신고·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상생고용지표 도입 등 5가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고용 현장의 권익 보호와 숙소·이동 여건을 함께 다루는 정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