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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공개됐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가 시민의 생활과 행정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다. 정읍시의 공공데이터 운영 수준을 둘러싼 서향경 의원의 문제 제기는 데이터의 양적 축적을 넘어 교통·복지·환경 등 생활과 맞닿은 정보를 찾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읍시의회 서향경 의원(수성동·장명동)은 8월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의 공공데이터 운영 실태를 짚고, 데이터 공개에서 활용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올해 3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에서 정읍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60점보다 낮은 40점 미만의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및 평가에서는 ‘보통’ 등급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읍시 데이터 행정의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량보다 시민이 쓰는 데이터로 | 서 의원이 첫 번째로 제안한 것은 공공데이터 정책의 방향 전환이다. 그는 데이터의 공개 건수를 늘리는 데 머물지 않고, 에이아이(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고가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 분야뿐 아니라 복지와 환경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지역 현안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공공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고 관리되지 않으면 과학적인 정책 수립과 시민 맞춤형 서비스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데이터 활용을 행정의 실제 작동 과정과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요 사업·예산에 데이터 분석 반영 | 두 번째 제안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체계의 제도화다. 주요 사업이나 예산을 수립할 때 데이터 분석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데이터 분석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 추진 이후 결과를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대학·청년과 데이터 협력 | 서 의원은 “지역 기업과 대학, 청년이 정읍시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민·관·학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데이터를 행정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에 개방해 기업과 대학 등의 연구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서별 데이터 칸막이 넘어 통합관리 |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와 중장기 관리체계도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점검의 세부 지표별 부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부서 간 단절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개선해 공공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부 평가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정읍시 전체의 데이터 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문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디지털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부족함을 냉정히 돌아보고 이번 평가를 정읍시 데이터 행정을 새롭게 세우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읍시가 ‘스마트 행정 선도 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과 혁신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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