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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인구의 감소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청년이 지역에 머무는 것은 같은 결과가 아니다. 정읍시가 47개의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의 성과를 참여 인원이나 예산 집행률만으로 살피기보다 지원을 받은 청년이 실제 지역에 남았는지를 추적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청년정책의 기준을 ‘얼마나 지원했는가’에서 ‘얼마나 정착했는가’로 옮기자는 요구다.

정읍시의회 김영현 의원(시기·초산·상교동)은 8월3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시 청년 인구와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제시하며 청년정책의 성과관리 체계를 정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읍시 청년 인구는 2023년 2만5960명으로 2022년보다 1194명 감소했으며, 2025년에는 전년 대비 65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청년 인구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도, 감소세가 둔화된 것만으로 정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2026 정읍시 청년정책 길라잡이’를 근거로 정읍시는 일자리·주거 등 6개 분야에서 47개의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 인원에서 ‘정착 여부’로 성과 기준 전환 | 김 의원은 그동안 청년정책의 성과를 사업 참여자 수와 예산집행률·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관리해 왔다면, 앞으로는 사업 참여 이후의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책은 늘었는데, 청년은 왜 계속 줄어드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청년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실제 정읍에 정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과관리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의 지역 정착률과 지역 내 취업 유지율, 전출 현황 및 전출 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축적된 자료가 어떤 청년정책이 지역 정착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효과 입증된 정책 확대하고 분야별 정책 연계 | 김 의원은 구체적인 정책 전환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청년 지원사업 참여자의 정착률, 지역 내 취업 유지율, 전출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효과가 입증된 정책은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정책은 개선하는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는 청년정책을 경제와 기업 유치, 교육, 주거, 문화, 복지를 연계한 지역 정착 종합전략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정책을 개별 지원사업의 묶음으로 접근하기보다 청년의 취업과 주거, 생활, 문화 등 지역에서의 삶과 연결해 살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성장하고 청년이 떠나는 도시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넘어 ‘청년이 선택하는 정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소폭이 줄어든 것은 과정의 성과”라며,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드는 순간이 정책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것이 정읍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제안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정읍의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