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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 이번 추경예산은 늘어난 재원을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와 함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의 속도와 필요성을 다시 따져보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군민활력지원금과 지역화폐, 복지·생활 기반에는 재원이 더해졌지만 농촌관광, 로컬푸드, 터미널 도시재생 등 일부 사업은 예산이 조정됐다. 여기에 농업용수 확보와 인구 감소, 농촌 교통, 외국인 계절근로자 문제까지 의회의 정책 논의가 이어졌다.

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는 8월5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본예산보다 686억6048만5천원이 증액된 9488억975만원으로 확정하고, 7월23일부터 8월5일까지 14일간 진행한 제32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686억원 늘어난 추경, 49억원은 다시 조정

이번 임시회의 핵심은 추경예산안 심사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선례)는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추경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예산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 사업 추진 시기의 적절성 등을 살폈다.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는 본예산보다 686억6048만5천원(7.8%)이 증가한 9488억975만원이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 가운데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9억789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했다.

삭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농촌관광 스타마을 조성사업의 팡파르 팜랜드 조성사업이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편성된 군비 4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에서도 임시직매장 토지임차료, 농가조직화교육 용역, 가설건축물 조성에 편성된 군비 1억689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은 군비 5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기존 국비와 도비로 99억5020만원이 편성된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추가된 군비가 조정된 것이다. ▲대한검도회장기 전국대학 검도대회는 도비 1000만원이 감액되면서 군비도 1000만원 줄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회 사업비는 4000만원 규모로 조정됐다.

최선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보고에서 “본 예결위에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했으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중·장기적인 비전 등을 고려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충실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군민활력지원금 151억원…생활·복지 분야 재원 확대

추경에는 민선9기 공약사업인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51억원이 반영됐다. 고창군은 전 군민에게 추석 전 1인당 30만원씩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창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28억원 추가됐다. 고창군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선9기 첫 번째 공약인 ‘농어촌기본소득 선도 시범도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도 반영됐다. 정부의 본 사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고창군은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생활권보행환경 종합정비사업에는 10억원이 추가됐다. 분만의료 취약지 노후장비 교체 지원에는 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는 24억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 심덕섭 군수는 “이번 추경예산을 장기화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기금 290억2196만원…11개 중 3개 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고창군이 운용 중인 11개 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기존보다 2억9698만2천원이 증가한 290억2196만5천원으로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종 관리기금이 본래 목적의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했다.

조례 7건·공유재산 2건 등 의안 9건 처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모두 9건의 의안이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경신)는 5건의 조례 일부개정안과 1건의 전부개정안을 심사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환경과 에너지 업무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전 중심의 위생관리 기능을 보완하는 내용이다.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은 고창군 고인돌유적지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처리됐다. ▲습지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운곡습지 방문객 편의를 위한 순환버스 운행 도입 내용이 담겼다. ▲운곡습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생태관광 활성화와 학습관 운영을 위한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구역 명칭과 위원회 운영 기준, 공유재산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했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그린카드 사용 시 실내수영장 사용료 감면사항을 반영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1건의 조례 일부개정안과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박종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용소방대 지원조례 개정안은 의용소방대법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됐다. ▲농촌환경중점관리시설 정비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림면 종돈개량사업소의 악취 발생원을 제거하고 농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회는 부지 활용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했다. ▲대산면 사거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폐건물을 매입·철거해 농촌유학과 청년 정주 기능이 결합된 공간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됐다.

주요업무 점검 이어 농촌 교통·계절근로자 논의

7월24일부터 30일까지는 기획예산실을 시작으로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진행됐다. 의원들은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다. 8월5일 본회의에서는 임정호 의원과 김삼용 의원의 5분 발언도 이어졌다. 임정호 의원은 ‘농촌 마을의 실질적인 교통복지 개선’을 촉구했고, 김삼용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상생·존중을 기반으로 한 고창농업의 성장 방안’을 제안했다.

박성만 의장, 가뭄·대형사업·인구 감소 대응 주문

박성만 의장은 폐회사에서 대규모 사업과 군민 생활에 직접 닿는 예산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고창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 그 토대 위에 군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생 경제의 선순환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며, “최근 추진 중인 일부 대형 사업들의 추진 과정상 문제점을 냉철하게 점검하여,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폭염과 가뭄에 대한 대응도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저수율 하락과 농작물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예비비를 적극 활용해 긴급 관정 점검과 농업용수 확보 등 한해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고,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선제적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는 요청이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도 박 의장은 “오늘 자 고창군 인구는 5만6명으로 5만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는 고창군 경제에 다방면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매우 심각하게 대응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라며, 고창군의회에서도 인구소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인구소멸 대응 정책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