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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9월5일 고창군 성송면 행복복지센터에서 주민 50여명과 토방청담(土訪聽談)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토방청담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변화하고 있는 농정 현안을 설명하고, 2027년 정부 예산에 농업·농촌·농민 관련 사업이 확대 편성됐다고 보고했다. 또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법이 시행령까지 마련돼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성송면 현안과 관련해서는 저수지 확장, 양수장 신설, 용수로 확보 등을 추진하는 산수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약 1시간30분간 진행된 토방청담에서는 주민들이 생활 현장의 애로사항과 고창군·성송면 발전을 위한 구상을 직접 제안했다.

주민들은 △가뭄 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장·저수지 준설·관정 설치 △장기간 밭으로 사용된 임야의 지목변경 등 위법 농지 양성화 △산수제 등 성송면 저수지 이용체계 개선 △공익직불금 신청 일원화 및 농지거래 수수료 인하 △가뭄 해결을 위한 주진천 보 설치 및 토사 준설 △땅콩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대산천 잡초·수목 제거 △송산마을 농로 아스콘 부실공사의 사업주체 확인 및 부실시공 시정 △농어촌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점검 및 지침 개선 △우유 소비 확대 등 낙농 개선방안 △양실마을 침수 방지용 농로·하천공사 △양실마을 진입로 확포장 등 도로정비를 건의했다.

윤 의원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양수장·저수지 준설·관정 설치 요구에 대해 산수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를 통해 기본계획과 설계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설계 수립 때 주민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장기간 밭으로 사용된 임야의 지목변경 등 위법 농지 양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농지조사를 통해 농지 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이용 상황에 맞게 변경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등 매도 희망 농지의 대기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농지를 매수하는 농지은행 예산을 1조원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민주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촌공사로 이원화된 공익직불금 신청창구 일원화와 관련해서는, 통합 체계 마련을 위해 농지·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 중이라고 보고했다. 농지은행 수수료가 인하됐고 농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돼 일시불·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땅콩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확대 요청에 대해서는 추가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알렸으며, 대산천 수목·잡초 제거는 매년 5~6월 준비하는 장마철 대책의 하나로 면·건설과 등 담당 부서에 챙겨볼 것을 요청했다. 송산마을 농로 아스콘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통한 시공 주체 확인과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동석한 군의원에게 요청했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해서는 도시와 농촌의 분리수거 체계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분리수거가 보다 명확하게 이뤄져 자원순환 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유 소비 확대 등 낙농가 경영 개선 건의에는 정부도 군납 확대 등 우유 소비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2027년 예산 반영을 통해 낙농가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월평경로당에서는 마을회관 창문·화장실 보수 민원을 군의원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괴치경로당에서는 마을 수로관 교체 민원에 대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방문에서는 성송면 주진천 구간별 보 설치와 손화중교 보 교체·준설 요청을 확인했다. 윤 의원은 주진천 준설·보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단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손화중교는 하자보수 의견을 면과 군 건설과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토방청담에서 제기된 양실마을 진입로 현장도 방문해 교행 공간 5곳 정도를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관계자와 협의했으며, 동학농민혁명 3대 지도자로 꼽히는 손화중 거소터에서는 부지 매입을 선행하도록 요청하고 개발방안을 숙의했다. 윤 의원의 현장민원실인 토방청담(土訪聽談)은 주민과 격의 없이 정담을 나눈다는 취지의 주민 소통활동이다. 윤 의원의 지역구인 정읍·고창 37개 읍·면·동을 매주 토요일 방문해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