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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 임정호 의원은 9월8일 군정질문을 통해, 벽지노선과 행복콜택시를 통합적으로 검토해 농촌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높이는 ‘고창형 맞춤 교통복지’ 개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앞서 제3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마을 어르신들의 교통 현실을 지적한 데 이어, 이번 군정질문에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하루 3회 미만 운행하는 벽지노선에 행복콜택시를 병행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재 고창군에는 34개 벽지노선이 있으며 연간 약 10억1000만원의 손실보상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의원은 하루 한 차례 버스가 운행된다는 이유로 행복콜택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실제 이용객 수와 운행 횟수 등을 기준으로 교통소외마을을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34개 벽지노선에 대한 종합 실태조사와 노선별 재검토다. 이용객 수와 손실액, 대체 교통수단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해 이용이 지속되는 노선은 유지하고 실효성이 낮은 노선은 행복콜택시 등 다른 수단으로 대체·연계하자는 취지다.

셋째로 오지마을의 택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차보상금’ 도입을 제안했다. 고창군 등록택시 126대 가운데 86대가 고창읍에 집중돼 있고 성송면과 신림면에는 면 전체를 통틀어 택시가 1대뿐인 상황을 지적하며, 장거리 호출에 따른 빈차 운행에 일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경북 경산시 등이 행복택시 요금과 별도로 택시요금의 20%를 공차보상금으로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고창군도 거리별 보상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통복지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에 대비해 운행기록 데이터 교차검증과 전용 교통카드 기반 전자결제 등 투명한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와 김제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 데이터 교차검증, 임실군의 전용 교통카드 전자결제 사례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우리 고창의 교통복지는 지금부터라도 ‘군민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를 묻는 실질적인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