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제 정책으로 가져가기 위한 고창군의 움직임이 제도와 재원, 주민 의견 수렴을 함께 살피는 단계로 들어섰다. 정부 공모에 대응하면서 자체사업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 시행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준비의 핵심이다.

고창군은 7월 농어촌 기본소득 전담 티에프팀을 구성한 데 이어, 9월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도입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체사업 추진 가능성도 검토하면서 제도적 기반과 재원 확보, 주민 공감대 형성을 병행하고 있다.

핵심은 고창의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과 재원 규모를 구체화하는 데 있다. 연구용역에서는 인구·산업·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소득 도입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적정 사업방식을 검토해 추진모델과 단계별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은 사업의 지속 여부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고창군은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에 도입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전북도와도 협의를 이어가며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방향과 재정지원 방안을 살피고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 재정 여건과 사업 규모를 종합해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민 의견을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일정도 잡혔다. 9월 군민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10월에는 14개 읍·면 주민설명회와 기본사회 전문가 특강, 11월에는 기본소득위원회 구성과 역량교육, 12월에는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토론회를 진행한다. 읍·면 주민설명회에서는 주민과 이장단, 기관·사회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다. 설문조사, 전문가 특강, 주민설명회, 위원회 교육, 공론화 토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구상이다.

심덕섭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동시에 정부 추가 공모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원, 주민 공감대 등 필요한 기반을 꼼꼼히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의 다음 단계는 연구용역을 통한 사업방식과 재원 검토, 14개 읍·면 주민설명회와 연말 공론화 토론을 거치며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의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