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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의회(의장 박성만)가 10월15일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이어진 제32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길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 등 4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12개소를 면밀히 점검하며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회기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 최종 의결됐다. 주요 처리 안건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최선례 의원 대표발의) 등 8건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종훈 의원 대표발의) △고창군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김삼용 의원 대표발의) 등 9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의안이 처리됐다. 또한, 의원 일동이 공동 발의한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국가균형발전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11월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에 임종훈 의원, 부위원장에 강상원 의원을 각각 선출했으며, 감사 일정과 대상 등을 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 함께 처리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살피고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도출된 개선사항과 대안들이 군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 “2차 공공기관 이전, 전북에 핵심기관 배치해야”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의 산업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창군의회에서 나왔다. 고창군의회는 10월15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핵심기관 전북 이전 촉구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전북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략적 공공기관 이전을 요구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실질적인 지역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별로 기관을 획일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존 혁신도시의 성과와 지역별 산업·연구 기반을 고려해 이전기관의 기능을 배치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성장거점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제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금융·연기금 분야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등 특화산업과 새만금, 전북혁신도시의 산업·연구 기반을 갖추고 있어 관련 공공기관을 추가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러한 산업 기반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전북에 이전하면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기관 이전의 효과가 기관 소재지 변경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금융·연기금, 농생명·식품, 첨단소재·이차전지 분야 핵심 공공기관의 전북 우선 배치를 요구했다. 기존 전북혁신도시와 지역산업 기반을 활용해 공공기관 이전 효과를 높이고, 전북을 국가균형발전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할 것도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에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지역 간 격차와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할 실질적인 균형발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산업·연구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북만을 위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이전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기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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