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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인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심덕섭 고창군수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군수 측근으로 알려진 전직 고창군청 간부공무원을 구속하면서, 경찰 수사는 당시 심 후보가 이를 공모했는지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금품을 직접 받은 인물의 혐의와 당시 후보의 관여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전직 고창군청 경제산업국장 이모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월22일 밝혔다. 하루 전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20년말 퇴직한 이씨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로 활동하며 건설업자 박모씨에게 7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이 입건된 전직 지역기자 김모씨를 구속기소한지 두달여 만에, 캠프 관계자였던 전직 공무원까지 구속하면서 조만간 이씨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공소청은 김씨(전 기자)와 이씨(전 공무원), 심 군수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7천만원의 정치자금을 박씨(업자)로부터 기부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세 차례의 자금 전달 과정에서 각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공모 의혹의 핵심이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심덕섭 군수 역시 피의자 신분이지만, 경찰이 돈의 출처와 흐름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찰도 최근 심 군수를 불러 마지막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공소청이 건설업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은 것은 구속된 전직 공무원 이씨로 파악한 가운데, 심덕섭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이씨의 금품 수수 혐의와 심 군수의 공모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하며, 수사기관의 의심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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