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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배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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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함께 살던 장애인 동료를 마구 때리고, 굶기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4월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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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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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 강제추행 혐의 정읍시의원, 2심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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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6월(집유2년)을 선고받은 정읍시의회 김중희 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읍시의회에서 3월14일 김중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된 바 있다.
4월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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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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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그만”…내장사 대웅전에 불 지른 스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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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내장사(內藏寺)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승려 최모씨(53)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4월1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3월5일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 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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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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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팜투테이블 고창산단 입주계약 취소청구’ 전북행정심판 ‘각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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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정심판위원회는 고수면 안모씨(고창산단 비대위 사무국장)가 청구한 ‘(주)동우팜투테이블 고창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처분 취소청구’를 3월31일 ‘각하’했다. ‘각하’ 사유가 들어있는 결정서(재결서)는 지난 4월16일(금) 통보됐다.
그런데 고창군청은 3월31일 “일부 반대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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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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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입주제한업종과 입주계약체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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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은 ㈜동우팜투테이블 입주계약과 관련해, 하자가 있는 경우 보완하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계획변경도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측면이 강했다.
본지는 지난 3월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입주계약의 불법성’에 관해 산자부에 질의했다.
“산업단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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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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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산단 제한업종부지에 입주제한업종 입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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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창산단 ‘제한업종부지’에는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제한업종부지’에는 그 부지에만 따로 정해놓은 제한업종이 있다. 고창산단에는 ‘담배제조업, 섬유제품제조업, 가구제조업 등’이 그에 해당한다.
하지만 고창산단계획 ‘입주제한 업종’에는 ‘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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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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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동우팜 입주계약서, 행정심판에서 일부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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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은 닭도축가공업체 ㈜동우팜투테이블과의 입주계약서를 전부 비공개 해왔다. 이에 본지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전북행정심판위는 지난 3월31일자로 일부인용을 결정했으며, 4월16일자로 결정서(재결서)를 통보했다. 고창군은 작년 12월31일 입주계약서를 전부 비공개하자, 본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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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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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상 군수, “환경민원 사안 엄중…책임지고 해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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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보도자료]
유기상 고창군수가 최근 집단환경 민원이 제기된 마을을 찾아 적극적 해결을 약속했다. 4월14일 유기상 군수는 대산면 남계마을, 성내면 외토·외일마을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변환경을 점검했다.
고창군 대산면 남계마을은 주민 생활지역 바로 앞에 이웃 지자체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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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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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선출직 재산공개…대체로 종전보다 증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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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자체장과 도의원,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전북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군의원을 지난 3월25일 정부관보·국회공보·전북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의무자들은 2020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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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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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월25일 고창에서 10일만에 확진자 발생…누적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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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5일(일) 고창군에 따르면, 부안12번(전북1876번) 확진자와 접촉한 50대가 이날 15시30분 코로나19 확진자(고창17번·전북1994번)로 판명됐다. 고창17번 확진자는 4월22일(목) 서울 강북구보건소에서 연락을 받고, 다음날(23) 서울로 올라가던 중 부안군보건소 선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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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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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읍 4월17일 67번째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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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가 4월18일(일) 오전 8시 정읍에서 확진자가 1명 더 발생했다고 휴대폰 문자를 통해 알렸다(정읍67번·전북1823번). 자가격리 중 4월17일 확진됐으며, 접촉자 및 이동동선은 없다고 한다. 감염경로는, 제주도639번과 관련해 전염된 정읍60번과 접촉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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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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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람사르 습지도시’ 도전 결실 맺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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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운곡 람사르습지 등록 10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북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인증 도전에 나선 가운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창 운곡습지·고창갯벌에 대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여부는 람사르협약 독립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람사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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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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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동학기념일 관련 문체부 행정소송 항소하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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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문체부를 대상으로 1년여만에 정보비공개취소 행정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지난 3월30일 1심에서 일부승소 했지만,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소송비용은 문체부가 부담한다. 판결의 핵심은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선정위원회’의 결과보고서·채점표는 공개하고, 회의록은 비공개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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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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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고창 선출직 재산공개…대체로 종전보다 증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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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은 9억7758만원으로 2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사인에게 빌려준 돈이 7억원, 사인에게 빌린 돈이 9억원 있었으며, 전체 채무는 28억원으로 6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배우자 명의로 상떼힐익산컨트리클럽(2200만원)과 전주샹그릴라(3200만원) 골프회원권이 있었으며, 본인명의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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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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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법 브로커는 얼마를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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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6일 정읍시의회에 본회의에는 박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보고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건’이 통과됐다. 소위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사건’와 관련, 박일 의원은 지난 1심에서 브로커에게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기 때문이다(방어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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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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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황토배기유통 정기주주총회 서면으로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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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황토배기유통(대표이사 정남진)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월26일자로 정기주주총회를 서면결의로 대신했다. 고창군청(38.4%)·농협들(19.5%)의 출자비율이 57.9%로 과반을 넘어, 군청과 농협만으로 서면결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2020년 사업결산 승인 ▲2021년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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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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