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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면민은 ‘동우’유치를 동의한 적이 없다”
가을걷이를 마친 뒤, 고창일반산업단지에 도축가공업체인 동우팜투테이블(이하 동우) 유치를 반대하는 고창산단비상대책위 위원들과 고수면민 등 50여명이 지난 10월29일(목) 저녁 고수면 한 식당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앞으로 본격적인 반대행동 및 항의집회를 결의했다. 지난 9월..
[ 2020년 11월 06일]
고창군 수의계약, 한도변경 보다 금액상한제 선호
1인견적 수의계약과 관련, 고창군 업체들은 한도금액에 대해서는 현 상태 유지를 선택했지만, 금액상한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고창군의 한도금액은 2천만원이며, 금액상한제(1개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총금액 제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우편 설문조사를 통..
[ 2020년 11월 06일]
최근 1심과 2심 결과가 바뀐 행정소송 판결들
주민과 행정간 행정소송은 주로 축사, 태양광, 건축에서 주로 일어난다. 대부분의 행정소송은 행정의 재량권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행정이 승소하며, 1심과 2심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김모씨 외 14명이 제기한 태양광시설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은 1심에선 고창군이..
[ 2020년 11월 06일]
제10대 고창문화원장 선거 ‘2파전’
제10대 고창문화원장 입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돼 오는 11월19일 임시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현 송영래 원장은 12년간의 재직을 마치고 12월25일 퇴임식을 갖게 되며, 선거권을 가진 회원 322명이 적접선거로 새로운 원장을 뽑게 됐다. 10월28일~30일 입후보자 신청을 받은..
[ 2020년 11월 06일]
[1보]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 민주당에서 제명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이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 고창지역 당원인 이모씨와 박모씨를 제명했다. ‘제명’이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시키는 처분이다.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은 11월4일 16시 윤리심판원을 열고, 고창군의회 최인규·조민규·김미란 의원, 당원..
[ 2020년 11월 05일]
‘선거법 위반’ 윤준병 국회의원 1심 벌금 90만원
지난 4·15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2형사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0월30일 14시부터 시작된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
[ 2020년 10월 30일]
[성명서] 정읍시의회, 재판중인 2명의 시의원 징계요구서 접수
공공성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정읍지역 1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체) ..
[ 2020년 10월 30일]
고창 3분영화 공모전은 창작자를 기만하는가?
10월21일 오후 동리국악당에서 ‘농생명 수도 고창’의 농업·농촌을 배경으로 추진한 ‘제2회 고창 농업농촌 3분영화 전국공모전’의 심사결과가 발표됐다. 대상은 고창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수려한 영상을 촬영한 ‘내 고향은, 고창(이한울)’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으로는 ‘우리 아이의 ..
[ 2020년 10월 30일]
한빛3·4호기, 부실공사 발전손실금 2조 넘었다
고창군은 농어촌버스(대한고속)에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한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합한 보조금이 2017년 21억원, 2018년 34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20억으로 차이가 심해, 그 이유를 알고자 용역자료 등을 청구했..
[ 2020년 10월 30일]
한빛5호기, 시험가동 중 자동정지…원안위, 조사 착수
10월26일 한빛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가 자동 정지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4분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한빛5호기가 자동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고, 현재 영광에 있는 지역사무소를 통해 초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 2020년 10월 30일]
고창읍학구 중학교, 지원 후 무작위 추첨
고창교육지원청은 10월17일(토) 고창읍지역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추점기준’과 관련,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9월1일부터 7일까지 고창읍학구 4·5·6학년 학생과 학부모 등 2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1안] 지원 후, 무작위 추..
[ 2020년 10월 30일]
본지-고창군 ‘판매장 정보공개’ 행정소송, 1심 법원조정안으로 합의
본지가 고창군청에 청구한 고창군농특산품전시판매장 정보공개와 관련, 고창군청이 부분공개 결정을 했고, 이에 본지가 1월21일 청구한 행정소송과 관련, 지난 10월15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본지가 1심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동의하고, 지난 10월23일 군청 변호사측에서도 조정..
[ 2020년 10월 30일]
본지-고창군 농어촌버스 관련 행정심판 ‘일부인용’
고창군은 농어촌버스(대한고속)에 지원하는 보조금 액수를 산출하기 위해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한다.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을 합한 보조금이 2017년 21억원, 2018년 34억원, 2019년 30억원, 2020년 20억으로 차이가 심해, 그 이유를 알고자 용역자료 등을 청구했..
[ 2020년 10월 30일]
고창교육발전 민관협의회 다시한번 검토해야
지난 8월말 고창 S초등학교 교직원들 교내음주 언론보도, 10월 들어서는 K초등학교 3학년 교사의 극단적 선택, D초등학교 담임교사의 1학년 대상 폭언·학대 언론보도 등 고창교육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결국 교육지원청 차원에만 머무를 순 없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교육시스템과 교..
[ 2020년 10월 30일]
고창군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바뀐다
그동안 지방의회 의장선거는 후보도 모른 채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시행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다수의 지방의회들은 기존의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등록제로 선출방식을 바꾸어 왔다. 교황식 선출방식은 내부적으론 입후보 예정자가 있지만 겉으로는 의원 모두가 후보가 되는 방식으로, 비공식적인..
[ 2020년 10월 30일]
고창읍사무소 신축, 드디어 군의회 통과
‘고창읍 가족행복지원센터(고창읍사무소 청사) 신축(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드디어 통과됐다. 2017년 12월 ‘고창읍사무소 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지 3년 만이다. 이로써 고창읍사무소 청사부지는 지난 6월 설문조사 결과대로 현 부지로 확정됐다. 당초 고창읍 교촌..
[ 2020년 10월 30일]
정읍시청 직원 확진…청사 일부 임시 폐쇄
정읍시 소속 50대 여성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정읍시청 일부가 폐쇄됐다. 전주 아들부부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이들 가족이 서울에서 확진된 공무원의 딸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고, 추가 접촉자와 동선 파악에 나섰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초본과 ..
[ 2020년 10월 30일]
고창 독감백신 접종 후 숨진 70대 ‘사인 불분명’
고창에서 독감(인플루엔자)백신 접종 이튿날 숨진 70대 어르신(여성)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다. 고창경찰서는 10월22일 “국과수가 독감백신을 맞은 후 사망한 A씨(78)를 부검한 결과, 백신 접종과 사망을 연관 지을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 2020년 10월 23일]
서울발 코로나19 정읍 확진자 2명 잇따라 발생
정읍에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가 싶더니, 10월21일(수) 또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고삐를 죄고 있다. 전북157번(정읍18번)·전북158번(정읍19번) 확진자는 모두 서울송파 확진자는 접촉자는 분류됐으며, 전북157번은 정읍의 자택, 전북158번은 정읍의..
[ 2020년 10월 23일]
서울에서 촬영차 고창 찾은 2명 코로나19 확진
고창에서 촬영하던 아이돌 그룹 ‘온리원오브’의 외주촬영팀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북159·160번째(고창4·5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둘다 서울·경기에 주소지가 있지만, 고창군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했기 때문에 전북·고창 확진자로 분류됐다. 고창군청은 현재까지 확..
[ 2020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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